[무등의 아침] 공중보건의 응급실 투입하면…“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어쩌나?”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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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 (이하 이서영):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대형 병원 응급실 어떤 상황인가요?

◆ 이서영: 대학 병원 응급실들은 정부가 이야기하기로는 응급실 병상은 풀가동하고 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병원에 남아서 일하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남아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평소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계셔서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2차 병원들도 대형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는 환자들을 받다 보니까 중증도도 많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야간과 휴일 진료를 중단하는 응급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대학병원들에서 기존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 새로 환자가 오더라도 응급실 처치만 하고 입원 진료가 필요해도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이것을 신규 환자를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평소대로라면 응급실 처치 받고 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꾸 응급실 가동률만 이야기하면서 차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얼마 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지요. 왼쪽 이마를 다쳐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22군데를 전전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른바 이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 이서영: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한국에 이런 의료 대란이 있지 않더라도 응급실 뺑뺑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배후 진료가 안 돼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필수 인력을 지칭하는 진료 과목들에 환자가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입원했을 때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진이 특히 지역들에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전공의 공백으로 그 문제가 더 대학병원들조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응급 의료 체계가 언제 붕괴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왜 괜찮다고 정상적으로 어렵지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일까요?

◆ 이서영: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부 장관 발언이나 정부가 의료 대란에 있어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응급 의료 차질이 없는 것처럼 브리핑을 하고 계신대요. 어제 봤던 보도 자료 중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됐을 환자가 돌아가신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초과 사망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정 보도 자료를 내서 근거가 없다, 정부에서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도 자료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 응급 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통계를 왜 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예전부터 문제였는데 응급실 하나도 없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뺑뺑이 더 많이 돌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부가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런 통계 수치를 산출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의문이었고 또 응급실이 문만 열려 있다고 해서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배후 진료가 안 되는 문제들, 전문의가 없고 병상이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무리해서 이렇게 의료 대란을 길게 끌고 가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의료 개혁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기존의 다른 정부들이 해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혁신적인 점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이렇게 상황을 반년 이상 길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약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 실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기보다는 회피성 발언으로 궁색하게 느껴졌습니다.

◇ 윤주성: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낸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니까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응급 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이런 상황 인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서영: 의사협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료 공백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지고 최근에 코로나 재유행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응급 의료 체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많이 받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장관도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상황적 맥락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진들에게 특히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에 많이 남아달라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동할 수 있는 병상들은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공공의료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라든지 최대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추석 때 정부가 더 비상진료 대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은 없을 것 같고, 의사들은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 상황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개원의들도 추석 진료 대책에 별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윤주성: 응급 의료 체계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수술을 제때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증 질환을 신속하게 진단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심각하잖아요. 이런 의료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서영: 중증 환자들 치료가 많이 미뤄지고 있고요. 많이들 너무 오랫동안 들었던 소식이라 다 아시겠지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진단받은 암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치료가 미뤄져서 건강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희귀 질환 환자들도 대형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 기능이 많이 마비되면서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서울과 수도권도 의료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선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주 1회 타 진료과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했다는데 지역의 의료 공백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전남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의료대란 벌어지니까 첫 번째로 터진 것이 공공 의료기관들인데요. 특히 광주에서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공공 병원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인데 공공 병원이 별로 없는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코로나 19 때부터 이런 의료 공백 문제를 절감하시고 공공병원 만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계신 데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로 지난해 탈락을 시켰지요. 그 이유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전남의 의료 취약이 심각한 이유가 도서 지역이나 소도시들에서 필수적인 의료 제공하던 민간 의료 기관이 망하거나 파산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순창에 있는 투석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 폐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완도에 있는 종합병원 폐원할 위기다, 이런 이야기. 애초에 없는 병원이 없는 도서 지역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애초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지역 되게 많은데 민간 병원들이 들어서지 않거나 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윤 논리에 이런 의료 기관 운영을 맡겨 놨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더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시 당국이나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성: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거나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서영: 그렇지요. 당장 내년에 의사 배출이 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정부는 의과 대학 1학년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를 뽑으려면 의과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입사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보이콧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정부가 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내놓으려면 사실 광주·전남 의료 취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 같은 혹은 공공적인 지역 의사제 이런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당장 내년에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 윤주성: 지금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서 거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대 교육은 어떻습니까? 차질이 예상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이서영: 사실 애초에도 지금 교육의 질 이야기가 의대 증원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의대를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원래도 지역에 필요한 의사가 되겠다는 어떤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보다는 정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료 대란 상황에서도 많은 젊은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생산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량은 하나도 길러내지 못한 채로 졸업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대 교육은 처음부터 공공성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도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비상 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 한 번 가보시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매일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급 의료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사례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문제 상황인데 이것도 국민들 우려가 되게 크니까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쏙 빼고 그냥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오염수에 대해서도 매일 허용치 미만으로 검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의료 대란도 자주 브리핑을 하시는데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초기부터 응급실 문제없다고 이야기해왔는데 그러면 환자 단체들이 중증 환자들, 응급 환자들 문제 계속 규탄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정부는 환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으면 왜 이것을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사망도 제대로 카운트 안 하고 있다는 정부가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지, 얼마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 윤주성: 정부가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군의관을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서영: 코로나 때도 그렇고 위기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공공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맨날 공보의들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 의료 인력 체계가 공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공보의들, 군의관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의료 취약지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예전부터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것이 군의관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응급 의료 대책으로 파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운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의료 대란 초기부터 대형 병원들이 일손 부족해졌다고 공보의들이 이미 투입되고 있었거든요. 그 규모를 점점 늘려왔을 뿐이고요. 그러면 농어촌 주민들은 계속해서 의료 공백 상태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상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역 응급센터가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면 인근에 있는 권역 응급센터로 가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권역 응급센터라고 하지만 거기에 가는데 중환자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이송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책임 있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병원 없으니까 먼 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로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의정 갈등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각자 셈 속에 있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환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대형병원들이 특히 고통을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은 무엇이고 요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향방을 쥐고 있는 책임은 정부에게 더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의료 개혁 1차 이행 방안 나왔는데 새로운 내용 전혀 없고 똑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서 아예 새롭게 내용을 전환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