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고물가에 실질소득 감소

■ 방송시간 : 9월 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oELH0bqvPhI

◎송영석: 요즘 서민들 사이에서는 벌어도 남는 게 없다. 벌수록 더 쪼들린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계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보니까요, 가계 흑자액이라는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많이 보도되던데,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언론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정철진: 정확히는 실질 흑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비지출이라고 하죠. 꼭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것, 그다음에 비소비지출 항목이라고 해서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자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빼고 흑자를 냈다, 얼마를 남겼는가. 여기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2분기가 100만 9,456원이 나왔는데, 저걸 보시고 100만 원이나 남겼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한 표본을,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상당폭 줄어들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정철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저 그래프를 쭉 보시면 8분기 연속 계속해서 지난해 전보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계 살림 요즘 팍팍해졌네, 남는 게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통계로도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가계의 여윳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철진: 역시 크게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역시 고금리, 고물가.

▼정철진: 예, 먼저 고물가를 보면 우리가 경제,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받는 명목 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득은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는데 물가가 최근 2년간 급하게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실질 소득 감소는 바로 고물가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을 이제는 좀 잊혀지고 계시지만 우리 2022년 3분기, 막 그럴 때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6.3%? 6%대 물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 고금리는 앞서 번 돈에서 나가는 돈들 중에서 이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정철진: 그런데 우리의 가계부채가 상당하거든요. 1,900조 원대에 달하니까.

◎송영석: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정철진: 맞을 거예요. 가계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구당 실질 이자비용 항목만 따로 놓고 봤더니 최근 2년간 28%가 는 거. 그러니까 이자로 나가는 돈이 저 정도로 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만큼 안 늘잖아요. 남는, 손에 쥐는 실질 흑자액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영석: 이자는 고금리와 관련된 얘기일 텐데, 잠시 뒤에 같이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물가 관련해가지고 오늘 통계가 나온 게 있죠.

▼정철진: 너무나 반가운 통계고요. 2%가 나왔습니다. 3년 이상, 3년 4개월,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숫자, 2%가 나왔고. 애당초 우리 한국은행이 2년 전부터 금리 인상하고 그랬을 시절에 목표치가 2%였거든요. 거기에 드디어 달성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정확히 그림에 나오고 있네요. 2022년 7월에 6%부터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물가 안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유가가 거의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그렇습니까?

▼정철진: 당시에 저게 2022년 7월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20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은 한 70달러, 80달러 수준이니까 거의 40% 가까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크게 물가를 다 끌어내렸고, 아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가 떨어져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것은 체감 물가 혹은 밥상 물가, 생활 물가잖아요. 이건 서비스 물가로도 이어지는데, 이쪽은 지금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인건비 높고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장 보러 갔다 오면 10만 원 훌쩍 넘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가 안 닿아 오시겠지만 아마도 국제 유가의 거의 급락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물가는 상당 부분 통계적으로는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송영석: 안정됐다.

▼정철진: 이번 달에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농산물 쪽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에너지 쪽은. 농산물이 안 떨어져서 되게 고민도 많았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정철진: 물론 아직도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안 떨어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농산물 쪽 물가도 보통 한 7%에서 9%씩 올랐던 게 한 3.8% 그래서 다행히도 농산물도 추석 앞두고 떨어진 것도 특징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추석 앞두고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철진: 그러게 말입니다.

◎송영석: 바로 이제 금리 얘기로 같이 좀 연계해서 좀 보죠. 뭐냐하면 이만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안정세라면 물가 안정세라면 충분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폭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정철진: 그렇죠. 한국은행 나아가서 중앙은행의 책무를 좀 보면 첫 번째가 물가 잡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는 첫 번째에 비할 건 아니지만, 경기를 챙기는 것이 임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원화라는 통화를 쓰고 있잖아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율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첫 번째 물가로 지금 2%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은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생기는 거고 세 번째가 환율인데 지금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이런 조짐 때문에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나름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는 9월에 금통위가 없습니다.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돼 있고 앵커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0.25가 아니라 더 크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계속해서 최근 한 4~5개월 연속 금통위 때마다 이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집값 부동산과 가계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를 안 보고 마지막 네 가지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과 서울의 집값 오르는 것을 놓고 보면 이러다가 10월에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하면 가계부채 고삐 풀리겠네 집값 고삐 풀리겠네 이제 이 변수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도 이거 거의 미국은 지금 100%거든요. 9월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게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그런...

◎송영석: 물가도 잡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좀 낮춰주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가계부채다.

▼정철진: 와 집값. 이거죠

◎송영석: 보니까 8월달에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어요.

▼정철진: 네 9조가 넘었었고요. 그것도 막판 이틀간에 1조 이상이 실행이 되는 그것은 9월 1일이 바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문에 그냥 허겁지겁 마지막 가서 더 이 대출을 실행하는 탓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있으면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연초만 해도 특히 작년 말만 해도 그렇게 가계부채가 화두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그때만 해도 집값이 그닥 그렇게 화두가 되지는 않았는데 4월부터 저게 늘어가는 거 보십시오. 4월에 4조 늘었고요. 5월에는 5조, 6월에는 거의 6조 가까이 됐다가 7월에 7조 8월에 지금 9조가 늘어나는 저런 상황을 놓고 보면 실은 저기에 지금 가계부채도 나오지만 파란 선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가게들이 빚 주고 있는 것은 신용대출도 있고 생활도 어려워서 빚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집 사려고 빛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이거 인하해도 되겠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이제 그런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자 부동산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동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주고 또 정책 대출도 막 여러 가지로 해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값 안정화 시기에 오히려 좀 집값 상승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 규제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고민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철진: 정부의 고민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으로 대출 규제로 갔을 때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하는 집 사려는 영끌 30·40세대의 열망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도 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을 하고 전세대출도 안 해준다고 하고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래도 나는 빚 내서 집을 살래 이 수요가 뛰어들 경우에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 저는 당국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위험 수위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냥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수단을 먼저 좀 던지면서 시장을 통해서 더 이상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쪽에 용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당국의 방침이다라는 사인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도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보금자리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그거 다 부동산 집 샀거든요. 게다가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해서 둔촌주공 미분양 나면 물론 그때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둔촌주공이 미분양 났으면 건설사들 회사채 사태 나고 이제 부도가 나니까 PF가 터질 것 같으니까 살려준 건데 그것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살려주네. 게다가 올 연초부터 시작됐던 신생아 특례대출도 정부는 집 사라고 하네 계속 이런 사인들이 나와버린 거죠.

◎송영석 : 잘못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정철진 :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정부가 나설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 강하게 정부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뭘 내놓든지 간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좀 갈팡질팡한 측면도 있고 해서 과연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도 많고 한데 과연 정부 정책에 신뢰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철진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올 정책과 시장에 주는 사인이 진짜 중요한데요. 몇 가지들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LTV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 대비해 대출 규제를 잘랐는데 집값 대비 이거 한때는 규제 지역은 0%였습니다. 대출이 아예 실행도 안 되는 투기 지역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70%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LTV도 줄이는 거 꺼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는 전세 대출도 실은 우리의 빚으로 차주의 빚으로 넣어서 이것까지도 포함시켜서 DSR을 같이 매겨야 한다는 게 초강수입니다. 초강수인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반발도 크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급이 초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실은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전문적이기는 한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느냐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고 높은 전셋값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높은 집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높은 전셋값을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비싼 전세 사는 게 아니거든요.

◎송영석 : 전세도 대출...

▼정철진 : 대출을 상당 부분 해서 그 전세를 커버하니까 그 위에 집값이 형성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일단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를 좀 죄자. 물론 이 시점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올 거지만 이걸 죄고 나면 한 1년 2년 흐르면 지금 앞서도 우리 가계 실질 흑자액 나왔지만, 전세금 7억 8억 6억 이 정도를 지금 자기 돈으로 커버할 그럴 가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전세가 대출을 좀 잡아놓으면 집값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초강수들이 시장에서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아 이걸 좀 한번 볼까 이거 볼까 이러기보다는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당국이 보냈던 신호가 집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 예. 가계부채가 지금 많다는 그 부분 정부의 고민 지점 저희가 짚고 있는데 가계 부채가 많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한다면 집 산 사람들 크게 걱정 안 할 텐데 정부의 고민 지점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면 모르겠는데 가계부채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보다 좀 달라진다 그러면 대출의 어떤 질 자체가 좀 나빠지는 거라서 정부로서도 손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까요?

▼정철진 :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고민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가계부채에서 시작된 건데 이런 겁니다. 가계부채를 빚을 내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죠 하고 집값이 올랐을 때 물론 집값만 오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내수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빚을 내서 3억씩 4억씩 빚을 내서 다 집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아마 지금 연초에 나오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내리는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빚이 많아버리면 내수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수출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상반기도 역대 최대 아마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경기가 허물어진다는 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빚들을 연초에 급작스럽게 지니까 일단은 이자로도 뺏기지만 마인드도 달라지죠. 나 돈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빚 갚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내수를 먼저 타격하는 게 첫 번째 이 빚 문제와 집값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한 그 대목입니다. 이제 진짜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 때는 그런데 그건 정말로 큰 타격...

◎송영석: 아니 그 질문 드린 이유가 8월에 서울 주택 시장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좀 빠졌더라고요.

▼정철진: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저도 그 통계를 봤는데 9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대출이 9조 원이 넘게 실행이 됐는데 아마 저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9월 말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지금 서울의 매매 건수를 정확히 알려면 9월 말까지 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 저는...

◎송영석: 그런데 이제 좀 더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 흐름이 이제까지 조금 최근에 왔던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철진: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고 저는 저걸 믿고 오히려 이제 규제를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된다라든가 아 이제 거래 끝났으니까 집값 잡혔네라고 생각한다면 안이한 생각 같거든요.

◎송영석: 정부도 면밀하게 보겠죠.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래 건수는 9월 말까지 한 번 더 봐서 정말로 9월 말까지 확인했는데 저런 수치 8월에 매매 거래 건수가 9조가 주담대가 실행됐는데도 저거밖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집값은 아니구나라고 하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 또 9천 건 1만 건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당장 국민들께서 좀 이 부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정철진: 일단은 금리 인하의 시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늘 그런 욕구들이 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빚내서 주담대 이자 싸니까 집을 장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동산 불패에 대한 의식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이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한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 이게 부의 효과도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항상 돈의 물꼬를 어디로 좀 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부동산 부동산으로 가는 물길을 조금이라도 다른 자산 시장으로 돌려가게 되는 그런 노력 큰 틀에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컨트롤 타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 걸로 보이네요. 오늘 경제 상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