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재정 안정·세대간 형평 초점’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내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보험료율 13%로 인상…‘자동 조정 장치’로 기금 소진 최대 33년 연장

정부는 일단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하지만, 21대 국회 논의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감안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더 늦출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수개혁에 더해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같은 인구·경제 상황과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자동 조정 장치 발동 시기를 각각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 감소가 시작되는 2054년으로 가정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연장 효과가 달라지는데, 가장 이른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연장되는 걸로 예측됩니다.

이밖에 기금 수익률을 지난해 5차 재정 추계 당시 설정한 4.5%에서 5.5% 이상으로 1%p(포인트) 넘게 끌어올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자”…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구조 개혁도 포함됐습니다.

매년 20대는 0.25%p, 30대 0.33%p, 40대 0.5%p, 50대 1%p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또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해 미래세대의 연금에 대한 신뢰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금액 산정 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이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KBS 유튜브 라이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