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무정부”…“선전 선동”

■ 방송시간 : 9월 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https://youtu.be/tfjHj0pJP7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에도 거대 양당은 서로 경쟁하듯이 막말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안녕하세요?

▼박성준: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주요 발언 하나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송영석: 지금 상황을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규정했고요.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연설문이 길었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내용이 핵심 내용, 집약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그러니까 야당이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박찬대 원내대표만이 아니고 저희가 야당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가 좀 지나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한 달 뒤부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탄핵을 하겠다고 탄핵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불복이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였는데. 정부가 뭐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조성하는 것들,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이 즉각 논평을 냈거든요? 이거 본 다음에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인데요. 정치 공세,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을 혹평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본문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박성준 의원님, 역시 국민의힘 논평도 아주 내용이 날카로운데요. 인식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박성준: 그렇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그 진단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어떠냐, 윤석열 정권 들어섰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라든가 집권당의 리더십이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니겠냐고 하는 부분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의료대란 문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결합니까?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김종혁 선배님도 현장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시장 가보십시오. 지금 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정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박찬대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표연설을 하겠다고 하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공정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 민생의 문제가 있다, 한반도 문제가, 위기의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의 문제.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런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정치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녀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한번 지역민들 만나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짚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오늘 이제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말도 했거든요? 이제 반국가관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연상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라. 그게 아마도 두 분, 그러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두 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종혁: 대표적으로 그 두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좌파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좌파 세력이 국가 전복 세력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저분만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이 없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정체성과 정통성 부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1919년에 우리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그게 건국의 출발이고 그다음에 1945년에 해방 그리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이 건국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왜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뭐였냐고 그랬더니 일본 아니었겠냐고 했더니 그것이 친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손기정 선생이 베를린, 1936년인가? 베를린 마라톤에 가서 일장기 달고 뛰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동아일보가 일장기 말살해서 보냈다가 아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치도곤을 당한 거 아니에요?

◎송영석: 폐간되지 않았었나요?

▼김종혁: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해외에 나가서 자기네 국민이라고 일장기 달게 하고 뛰게, 올림픽 나가게 했을 정도로 그런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현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일제 시대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제국주의였고 그 나라 국민들을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주장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 애국심에서 시작을 하셨겠지만 사실관계와 가치 판단을 2개를 섞어버려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반국가관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박성준 의원 반론 들어볼까요?

▼박성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 나라의 어떤 역사라고 했을 때 독립의 역사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원래 보수 세력의 기본적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이런 역사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 가치와 역사적 상식과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김문수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김형석 독립관장, 독립기념관 관장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졌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념에 출발을 해서 자기와 세력에 맞지 않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철저하게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에 있는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뉴라이트의 문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 정권에 서 있는 인사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인사들에 있어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을 우리 김종혁 선배는 상당히 옹호하는데, 한 발자국 문 열고 나가보십시오. 왜 이런 인사를, 장관이 그렇게 없느냐,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지금에 있는 현실에, 노동 현실에 맞지 않는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겁니다. 아까 현실 인식하라고 했는데, 그 현실인 겁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장관 임명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다른 분들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분의 노동 정책이 예를 들면 노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게릴라적이라든가 자살 특공대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옛날에 무슨 빨갱이 딱지 붙이듯이 이 사람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어, 정체성을 부정해, 저는 그 사람이, 두 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도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일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갈라치기 얘기하시는데, 아니, 자기 국민을 토착왜구로 몰아세우고 그다음에 반일 불매 운동 동참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국민을 매도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갈라치기를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국가관, 역사관, 국가적 정체성 얘기한다면 글쎄, 그때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중국한테 그렇게 혼밥 외교를 하고 북한으로부터 무슨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비난 한마디 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글쎄, 지금 뭐 저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가 다 잘됐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분을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정체성 그다음에 정통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송영석: 박 의원님, 추가 반론하시겠어요?

▼박성준: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노동 운동하는데 자살 특공대가 됐든 이런 걸 볼 때 노동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자체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국가관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런 인사를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그 언어라든가 그 사람이 썼던 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독립기념관장하고는 맞지 않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송영석: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 개혁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어요. 여야의정,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사들까지 해서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제안을 한 건가요?

▼박성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료대란 문제에서 앞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와 얽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재 양성과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어떤 의료 산업계의 생태 구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렸을 경우에 공대라든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즉흥적으로 2,000명을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누구랑 논의했습니까? 제가 교육위인데 교육부 장관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내년에 2,000명을 뽑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도. 그러면 역시 그래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비판과 견제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협의체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여야 협의체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이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대안을 야당에서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것이죠.

◎송영석: 김종혁 최고위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낸 다음에 현장 이곳저곳 다니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안?

▼김종혁: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여야의정 협의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정부와 저희 당과도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이거 굉장히 위험, 걱정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본인이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 주체가, 해결의 주체가 정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다라는 그 정부의 말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정부와 의사분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권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7개월 동안 이 의료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때까지 사실상 민주당도 아무런 대안을 내지 않으셨어요.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의사 단체와 정부가 싸워라. 그래,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다든가 이렇게 하자라든가 이런 제안을 내신 적은 없고. 2026년에 유예안도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것을 내면서부터 그게 불붙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도 TF팀도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하여튼 여야가 함께 이렇게 의정 협의체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거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라도, 좀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일단은 의대 정원 문제가 워낙 비상식적으로 결정되고 이것을 상당히 무게 중심을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좋은 제안에 대해서도 사실 눈과 귀를 가렸죠. 그렇게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던 게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었고, 지금 김종혁 선배님도 말씀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손을 내치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그대로 둘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정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이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거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어지는 코너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죠. 서 모 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이 역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당사자인 문다혜 씨가 SNS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격하게 반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저 세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본인의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이죠. 당시 검사가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격하게 반응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문다혜 씨의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

▼김종혁: 저요? 야당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당사자인데. 저는 일단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은 범죄에 연루돼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구속되고 영어의 몸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삼홍 비리라고 해서 모두 다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노건평, 형님 노건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따님도 무슨 100만 불을 집을 사는 데 건네줬다고 해서 수사를 받다가 노 대통령의 비극적 사태가 있은 다음에 그게 공소가 기각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봉화대군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득 형님 사법 처리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대통령의 가족들도 죄를 짓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 처리를 받는 겁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그 무슨 조폭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야,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에서 누구의 가족이든, 그게 대통령의 가족이든 아니면 청소부의 가족이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참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지 않고 자기가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해서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될 거니까, 마치 부당하게 본인은 대통령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참아왔다고 얘기하는 것들께서 들려서 그건 듣는 사람이 좀 거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시는데, 저는 민주당분들한테 제발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좀 소환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걸핏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합니까? 그리고 무슨 논두렁 시계의 2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도 이인규, 그때 당시에 중수부장이 쓴 책에 보면,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1억짜리인가 시계 2개를 받았는데 그게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었는데 국정원에서 그걸 언론에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인규 중수부장도 그건 잘못된 거다. 왜 수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국정원에 화를 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런 소환을 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혐의를 그것과 일치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하려는 그런 태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문다혜 씨가 이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송영석: 여하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당내에서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무혐의에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문다혜 씨 관련 사건은 한 7년 전의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타기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문다혜 씨뿐만 아니라 이런 것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국면 전환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검찰 수사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은 거잖아요.

▼박성준: 아니, 소환한다는 뜻이 검찰 소환이 아니라 이 정치 무대에, 검찰 수사의 단계, 문다혜 씨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러한 정치 무대로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슈 쟁점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소환이라는 표현입니다.

◎송영석: 문다혜 씨가 올린 글을 좀 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부터 좀 볼게요.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아니다. 이런 의미의 글을 또 올렸는데. 이 부분은요, 2016년 국정농단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표현,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만들었다고 그래도 지금 저런 식으로...

▼김종혁: 아니, 뭐 그 당시에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든 건 맞죠. 그러니까 없었던 개념이니까. 그래서...

◎송영석: 개념, 없던 개념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종혁: 최순실과는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태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기에 무슨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가 나갑니까?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송영석: 직접 뇌물죄로 하니까 그 부분을 말을 한 거고요.

▼김종혁: 대통령의 사위와 대통령의 따님은 아무런 사유 없이 왜 남들 모르게 조용히 태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경호원들 다 따라가고,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경호원들 다 가서 생활해야 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석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서 모 씨라는 분이 단 한 번도 항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분이 거기에서 연봉 8,0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받고, 체제비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왕복할 때 항공비를 받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채용된 회사의, 이스타항공의 사장이 누구냐.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을 할 때 전북 지역에서 전국 최다 득표의 당원 가입을 만들어내서 아주 신임을 받게 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의심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 생활비를 주고 있다가 태국으로 넘어가니까 생활비를 안 주고 그때부터는 거기서, 이스타항공에서 생활비를 줬다.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 제3자 뇌물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갑자기 아버지가 주던 생활비를 안 줘도 되게 됐고, 그리고 전혀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과 근거가 없는, 관련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항공사의 임원으로 갔고, 그것도 태국으로 갔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태국으로 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뭐 범죄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걸 밝히면 됩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밝히면 되고,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수입이 하나도 없는 분이 제주도에 별장이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입이 없는데 집을 판 다음에 더 비싼 집을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의혹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다라는 책을 내면서 본인의 딸이 아버지에게 디자인을 해줬다는 이유로 2억을 받았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디자이너가 책 표지 디자인을 해 주고 2억을 받습니까? 그리고 딸이 아버지 거 디자인을, 아마 저희 딸 같으면 저한테 그냥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의 뭐 이것을 받고 해 주든가. 그리고 또 그 출판사는 5,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게 도대체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송영석: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그런데 검찰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유죄를 받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혐의, 의혹들이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협찬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코바나 협찬에 현직 검사가 있는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협찬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과연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추후에 그러면 이 협찬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공동체라고 하는 접근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혐의를 씌웠던 공동,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까지 관련된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검찰 수사도 그렇고 또 하나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클럽에서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아들에게 줬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들에게 준 겁니까?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그런데 그 재판 결과를 보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적용을 봤을 때 상식에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50억을 줬는데 곽상도 전 의원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검찰의 수사라든가 법적 적용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표를 계속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요, 검찰에서는 유죄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 1심에서 그게 무혐의가 나오서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박성준: 그렇죠.

▼김종혁: 검찰에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했어요. 제가 봐도 법감정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수사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 정권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검찰의 수사 태도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긴 하잖아요. 그 자체도 안 하고 정권...

▼김종혁: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질질 끌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문다혜 씨 얘기합니다만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간에 법적 정의는 지켜져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기획된 수사냐, 의도된 수사냐라고 봤을 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는 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한 타개책으로써 기획된 수사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요.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쟁을 하더라도 여야 공히 지금까지 지켜온 선은 넘지 않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