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분석장비 예산 12억 증액…“첨단범죄 근절”

법무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12억여 원 증액합니다.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장비 도입과 국제 공조 강화에도 17억여 원을 더 투입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1,134억 원 늘어난 4조 4,77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 2,900만 원 늘어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포함해 차세대 검찰 포렌식, 재범 징후 감지 관련 연구 예산 등 첨단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9억 5,200만 원 증액합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유입 차단 예산(95억 5,800만 원)을 17억 5,400만 원 증액해 첨단 증거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한 범죄 예방 관련 예산도 39억 8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와 정착 지원 예산을 39억 5,900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제도 등 사회 적응 지원 예산을 44억 1천만 원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