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자동 조정 장치 도입

[앵커]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또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더 늦출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p씩, 40대는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또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 연금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본격 추진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기대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끌어올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내 연금특위 등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