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 재정부담 더는 데만 몰두”

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을 더는 데만 몰두한 개혁안”이라고 혹평하며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면서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