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2년간 강원도, 시군 지방교부세 1조 원 감액”

최근 2년 사이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이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가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 결산자료 분석 결과,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의 지난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는 모두 8,50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앞서 2022년 감액된 지방교부세도 강원도와 시군을 합쳐 1,700억 원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