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긴급 정책 토론회

국회 과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오늘(5일) 오후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공동 주최로, 딥페이크 현황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와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섭니다.

토론에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합니다.

긴급 정책토론회를 마련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