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진도 간첩단 관련 발언 논란’ 황인수 진화위 국장 고소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록 공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어제(4일)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황 국장이 지난해 10월 직원 교육에서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의 자녀를 거론하며 간첩이 맞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는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재심,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국장이 지난해 진화위 조사1국 직원들에게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관해 “간첩을 한 건 맞다”고 말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광동 진화위원장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