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골병 들고 아파도 참는다”…공보의 차출하면 농어촌 주민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임지락 전라남도 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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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부가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의료 취약 지역이 많아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은 전남 지역을 같은 곳에서는 역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임지락 의원은 공보의 부족에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임지락 전라남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라남도 의회 임지락 의원 (이하 임지락):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지락 의원입니다.

◇ 윤주성: 의료 취약지가 많은 전남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임지락: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 기관에 배치되어서 환자 치료나 감염병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떻게 보면 공공 보건의료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 임지락: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현재 전남 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임지락: 올해 9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에는 공중 보건의가 22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32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100명이 감소된, 31%가 감소된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최근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중증 응급 환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농어촌에 있는,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를 수도권이나 대형 병원 등에 파견을 요구해서 전라남도에서는 18명이 파견을 나가서 전남은 현재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공중 보건의 수가 줄면 전남 지역 의료 취약지 같은 곳에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 임지락: 어려움이 많지요. 공중 보건의가 사실 군 입대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공보의가 줄어드는,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지역 주민들의,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필수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마저 어려운 실정이지요.

◇ 윤주성: 통계를 보니까 공중 보건의가 해마다 줄고 있던데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임지락: 공보의는 3년간 현역 대체 복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역으로 근무하면 졸업 후 개원이 빠르게 진행돼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육군으로 보면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공보의는 36개월로 두 배 이상 깁니다. 그래서 복무 기간과 더불어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월급이 최근 2년 새 83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육군 병장이 165만 원 받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 공보의는 206만 원으로 월급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에 대한 복무 기간 단축이나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정부가 응급실 전공의 부족으로 또 공중 보건의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중 보건의를 차출을 해서 파견을 보내게 되면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이 빚어지는 것인가요?

◆ 임지락: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가뜩이나 농어촌 의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출된 이후에는 새로운 신규 의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보건소 순회 진료나 비대면 진료를 대책으로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또 순회 진료를 나가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또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대응이 어렵거든요. 결국은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의료가 뿌리 채 흔들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부족한 공중 보건의를 또 차출을 하면 남은 의사들의 업무가 더 많아지고 결국 피해는 전남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군요?

◆ 임지락: 네. 그렇지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지면 농어촌 주민들은 공중 보건의사에게 사실은 아픈 곳을 치료도 받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는 것까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파견 정책은 문을 닫거나 순회 진료하는 보건지소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 해소 대책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취약 지역에서 공중 보건의가 자리를 비우면서 지역 주민들은 감기 증상을 보름 동안 참았다, 보건소가 이렇게 운영을 줄이면서 고혈압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했다는 등 진료에 대한 먹먹한 일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시골이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민간 병원은 없습니까?

◆ 임지락: 민간 병원도 있는 곳이 있는데요. 결국은 도서 지방이나 산간 지방에는 민간 병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제한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서 지방은 많습니다.

◇ 윤주성: 정부가 공중 보건의를 아무렇게나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파견을 받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임지락: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방침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이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원래 열악한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한 것은 중증이나 응급에 대해서 도시 쪽으로 보건의를 파견한다면 결국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부분에 보건의가 또 나가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응급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의료 체계 붕괴를 가속함으로써 저희 전라남도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 파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그리고 즉각 철회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의원께서는 단기,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는데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 임지락: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공중 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노동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 간의 너무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취약한 공중보건의 인력 체계를 활용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지락: 장기적으로는 먼저 전라남도 의료 취약지인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 보건의사가 감소되어도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으로 필수 의사를 고용해서 그 역할을 대체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구축을 통해서 공중 보건의 지원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건이 거주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거주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교통 편의 제공 등 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대책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임지락: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때 군의관 및 공중 보건의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활 환경과 급여 등이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이라는 응답이 68%, 그리고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라는 응답이 97% 나타난대요. 결정적인 원인이 복무 기간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근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하고 의무 복무 기간 단축 규정의 근거를 마련해서 환경을 조성한다면 공중보건의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공중 보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 정부와 전라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임지락: 최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보건 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남은 공보의들이 파견으로 공백 상태인 보건지소를 돌며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윤주성: 사실은 의료 취약 지역이 대부분 시골이고요. 또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을 보면 사실은 무슨 비대면 진료라든지 노인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 아닌가요?

◆ 임지락: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특수한 여건상 공중 보건의의 파견이나 공백을 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노력할 계획이신가요?

◆ 임지락: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농어촌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공보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농어촌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최소한의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금 골병들고 아파도 참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항간의 도시민만 국민이고 농어촌 지역은 국민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목적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정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공보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전라남도 집행부에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