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3.3 제보센터’ 개설…“비임금 노동자 권리찾을 것”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3.3 제보센터’를 열고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은 오늘(5일)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샅샅이 적발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떼이는데, 노동계는 이들을 ‘가짜 3.3 노동자’로 부르며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 3,541명으로 전년 대비 59만 4,613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호텔 카운터 직원과 테스트 드라이버, 교육 강사, 교통사고 조사원 등이 참석해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로 일했던 전우성 씨는 “가짜 3.3이란 이유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았고, 제 사비로 식대를 해결해야 했다”며 “어떤 주는 70시간 넘게 사측이 정해준 코스를 운행해야 했고, 업무에 필요한 용품들도 사비로 해결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라고 하면서도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심지어 GPS를 설치해 위치추적을 하며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 전화해 왜 그렇게 오래 휴식을 취하느냐며 핀잔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타인으로부터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단지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려는 사업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사업의 매개·조직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성 은폐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지휘·감독의 결여’ 등 개별적인 독립성의 징표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3 제보센터는 앞으로 온라인 제보를 받고, 지역별 거점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광고, 웹툰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참여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보가 이뤄진 사업장을 추려 전수조사 우선실시 업종을 발표하고, ‘가짜 3.3 노동지도’를 제작하겠단 계획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권리찾기유니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