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성 제도 보완 시급…‘AI 기본법’ 국회 처리 필요”

국내 산업 전반에 빠르게 AI 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AI 위험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AI의 발전 방향과 위험 대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 기본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큰 골간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9조 4000억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며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생산적인 대안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해 법률로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유통하는 1인 미디어와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 AI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익명화나 가명화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AI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의 큰 측면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제기되는 AI 거품론을 ‘AI 기술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 AI 생태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AI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