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 민심 흔들리나?

■ 방송시간 : 9월 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OB6tiIfgUxI

◎송영석: 요즘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북한 내부 상황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예 안녕하세요.

◎송영석: 조 박사님 일단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렸는데 이번에는 뭔가 남북 간에 별다른 이슈도 없었는데 보낸 걸로 봐서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한범: 이게 좀 패턴이 달라요. 왜냐하면 전에는 탈북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면 전단을 오물 쓰레기 풍선을 보냈고 우리가 10년 전 방송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8월 11일 날 이후로 최근 약 한 달 동안에는 남풍이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의미 있는 전단은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럼 북한이 지금 갑자기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군의 신문전 방송에 대한 대응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수해에 대한 얘기도 우리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고...

◎송영석: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조한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일규 참사 쿠바 주 참사가 북한이 아픈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송영석: 음 그렇군요. 지난번, 이 자리에 나와 주셨을 때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최근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북한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직접 수해 피해가 났을 때 직접 보트 타고 김정은이 직접 구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잉 행보를 보인 이후에도 뭔가 내부 동향이 좀 잠잠해지지 않았는지 쓰레기 풍선까지 날렸거든요.

▼조한범: 지금 수습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진 건 신의주, 의주 정도만 김정은 위원장이 갔고 거기에 일부 인원들만 1만 3천 명을 평양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양강도 자강도 그러니까 백두산 양강도 밑에 있는 자강도 이쪽은 피해 지역이 공개도 안 됐고 지금 위성 사진으로 봐도 도로나 철도 이런 게 다 끊어졌거든요. 거기다 신의주, 의주는 침수지만 양강도 자강도는 산악 지역이거든요. 매몰 산사태 그다음에 자강도의 군수공장들이 다 지하와 갱도화 돼 있거든요. 여기가 침수 매몰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1천 명 4천 명 그러지만,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1만 명 단위 설이 나와요. 사망 실종자가 2016년 함북도 함경북도 수해 때도 1만 명 사망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양강도 자강도 이쪽은 9월 말이면 눈이 와요. 10월이면 그러면 거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사자가 아니라 동사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을 못하는 상황 시신 발굴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로 가고 있는 거죠.

◎송영석: 현장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면 북한이 이미 선전을 했을 텐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간부들을 수혜 책임에 책임을 물어서 수해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간부 여러 명을 처형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한범: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김정일 시기에는 선물 정치라고 그래서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채찍을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에 와서는 선물 정치가 사라지고 자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오로지 채찍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당 못 할 과제를 준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각이 경제의 사령탑이다고 그러는데 원래 북한 내각은 힘이 없어요. 노동당에 힘이 있지 김덕훈 총리에게 짐을 져준 다음에 내각에게 짐을 준 다음에 성과를 달성 못하거나 사고가 나면 계속해서 처벌을 하거든요. 심지어 김덕훈 총리도 지난해 안석간석지 침수 때 거의 유혈 숙청에 해당하는 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희생양 찾기 이번에도 신의주, 의주에서 가서 직접 찍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관계된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도는 김정은 정권에도 매우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는 본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 지금 처형설이 나오는 인물 강봉원 같은 경우는 서열이 한 30위에서 50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임으로 임명된 리희용이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최소 3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물까지 처형설이 나올 정도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본인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송영석: 그만큼 민심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조한범: 특히 이번에 결정적인 게 수해가 27일에 발생했거든요. 8월 27일 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 평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병 전쟁 노병과의 상봉 모임...

◎송영석: 7월 27일 아닌가요?

▼조한범: 그렇죠. 7월 27일 예 그렇죠. 7월 27일이죠. 그다음에 상봉 모임 7·27 전승절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낮에는 행진, 저녁에는 불꽃놀이하고 공연까지 했거든요. 이게 그대로 다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28일에 수해를 보도해야 되는데 수해는 보도 안 하고 이걸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수해가 보도된 건 29일이에요. 그다음에 8월 초에는 또 본인이 지휘했다고 하는 헬기 부대를 가서 거기서 훈장을 수여하고 저녁에 밤에 파티를 열어요. 연회를.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송영석: 수해가 난...

▼조한범: 네 수해 인근이에요. 거기서 노동신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민심에 불을 지르는 거죠. 상황이.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 내부 김정은 정권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흔들린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한범: 최악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흔들린다고 그래서 무너진다. 어떻게 북한이 붕괴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구력으로 보면 최악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경제가 최악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쌀값, 옥수숫값이 최고고 환율은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뛰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수해 같은 경우도 평양의 만 세대라든지 아니면 과시성 치적 쌓기용 쪽에 건설 관련 기자재를 모두 쓰는 바람에 인프라 쪽은 거의 손을 못 댔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통일 민족 개념 통일 안 한다. 민족 개념 폐기를 지시했거든요. 그건 북한 주민들은 못 받아들여요. 민족과 통일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김정은 말 한마디로 '나 안해' 한다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조처를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교육도 없고 선전 선동도 없고 관련된 학습제강이나 강연제강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혼돈, 경제난 그다음에 지금 이번 수혜는 사실은 김정은 토목건축 정책이 잘못된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누적이 되니까 민심이 아주 안 좋고 내구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렇군요.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본 죄로 10대 소녀들을 수갑으로 채워서 공개 비판한 그런 영상이 공개됐고요. 또 KBS가 입수한 영상 중에는 북한 군인들이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로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주고받았고 몰래 남한 말을 쓴 현실도 고스란히 담긴 그런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민심 이반이 흉흉한 큰 상황에서...

▼조한범: 그러니까 문화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거 못 막아요. 예를 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고 나서 몇 년간의 남북 교류 상황에서도 이쪽 대한민국 노래 몇 곡을 북한 청소년들이 모르면 쉽게 말하면 한 세대 뒤떨어지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해 탈북해서 국내에 온 젊은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한 걸 보면 여기 와서 처음 한 말이 남한 드라마 내가 십몇부까지 봤는데 그다음 드라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한류. 마음대로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수갑 채우고 심지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을 하면 안 볼 것 같죠?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포함해서 특히 MZ세대,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청소년 세대 부모 세대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 뭐라고 그럴까 자율성 그게 사실은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한다고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건 빙산의 일각이다. 저렇게 해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염색 이런 것도 하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처벌을 해도 염색하고 다니고 청바지 입고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못 막죠.

◎송영석:최근에 탈북 행렬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탈북을 한 사례들이 있고 또 고위급 탈북도 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던데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탈북은 좀 있어 왔죠. 그런데 탈북의 전체 규모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지금 국경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의 반간첩법 그다음에 러시아 북로가 밀착을 하니까 탈북 생태계가 아주 교란돼 있어요. 그러나 주목할 만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 예를 들면 외교관만 하더라도 2019년에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 대리. 그다음에 조성길 이태리 대사 대리. 그다음에 이번에 쿠바 주재 리일규 참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지금 보트피플 형태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는 서해로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10월에는 동해로 또 목선 뗏목을 타고 왔거든요. 이게 보트피플이죠. 그다음에 올해는 8월에 2건 서해 교동도를 통해서 DMZ죠. 중립수역. 그다음에 이제 동해 고성 지역을 통해서 이건 뭐냐 하면 냉전기 때 있던 그런 탈북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푸시 요인. 안에서의 위기 요인이 사실은 탈북을 만들어내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하기 용이한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사선을 넘는 사람들 이 양상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체제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영석 : 아 체제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

▼조한범 : 체제 말기적 증상일 때...

◎송영석 : 아니 사실은 1990년대부터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건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한범 : 그러니까 체제가 언제 붕괴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위기론을 얘기하면 그게 몇십년 된 얘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련도 그러다가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하죠. 취약한 상태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촉발 요인이 있어야 되고 조직적인 저항이 있어야 되고 또 김정은 정권의 통제 능력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확실한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중에 가장 취약한 내구력 그다음에 가장 취약한 기반 가장 취약한 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다 모레다 언제다 이렇게 정권이 붕괴된다. 이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송영석 : 그렇군요. 북한 내부 상황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괴한 상황들이 최근 잇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 밖 상황 외교 관계도 좀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의식한 서방의 압박을 거세게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중국이 도와줘 왔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잡은 손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나타나는 정황들이 좀 심상치 않아서요.

▼조한범 : 그런데 양측 간에 전략적 이해가 충돌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중국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러려면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되거든요. 단둥 같은 데 보면 대북 제재를 준수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예를 들면 금속류는 이제 북한 반입이 안 되거든요. 가구에서도 들어갈 때 경칩 같은 쇠는 떼고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제사회에 척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하는데 이게 북한은 불만인 거죠. 첫 번째 여기에 충돌이 있고...

◎송영석 : 그게 좀 오랫동안 쌓여온 것 같아요.

▼조한범 :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번에 푸틴 방문입니다. 그동안 중국만 북한의 유사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국이 결정적인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제약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송영석 :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가 더 흔들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정말 자칫 또 위험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조한범 : 그러니까 지난해 해관총서 중국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교역 의존도가 중국이 98.3%예요. 거의 생명줄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압록강의 신의주 위에 태평만댐이라고 있는 그 댐에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있거든요. 중국이 그것만 잠그면 몇 달이면 북한 경제는 붕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양측이 치킨게임을 하거든요. 7월 말에 단둥에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 인원의 거의 절반가량을 평양에서 소환을 했어요. 들어오라는 거죠. 이제 북한에 중국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 대체는 안 받는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북한 내 화교를 탄압하는 거죠. 이 화교들이 또 북중 교역의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과거와 다른 양상의 충돌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장마당이나 이런 데 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품들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물품 수급도 어려워지고.

◎송영석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