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철회 없다”…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통’

[앵커]

지난 7월 논란 끝에 철회됐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조만간 다시 발의될 전망입니다.

취수 지역 주민들은 법안 철회 없는 주민 설명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

타당성 조사와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취수 지역 지원 사업 근거를 담았습니다.

취수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했고, 경상남도 역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공을 들이던 창녕·합천 주민 설명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하일문/창녕군 안전치수과장 : "6월에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시고,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법안은 일부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7월 철회됐지만, 조만간 다시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내용의 큰 변경 없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렸던 경남 국회의원 일부는 재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곳 취수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안 철회 없이는 주민 설명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주민들을 설득해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찬수/창녕 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원장 :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악법이므로 절대로 특별법은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사업 추진 3년이 지나도록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 설계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