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앵커]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등,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소관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장관님, 이번 연금 개혁안,

정부의 방향성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세 가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의 확보, 세대 간의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그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아 보험료율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 연금액을 인상하는 등 노후 소득 보장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앵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년층 가운데서도 빈곤층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있나요?

[답변]

이번에 저희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기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장기간 부담하는 반면에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저소득의 중장년층을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불안해하는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혁 논의가 합의되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답변]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와 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주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모수 개혁 외에도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추가 재정 안정 방안을 담고 있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득대체율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모수 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는데, 동시에 발표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실시하면 연금이 깎이거나 소득대체율이 변동되지는 않겠습니까?

[답변]

우선 자동 안정화 장치, 저희는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수시로 법률을 바꿔서 급여액이나 보험료율을 개편해야 하는데요. 이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저희가 매년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율, 그다음에 기대 여명 증가율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연금 인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의 발동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현재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질문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국민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국민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우선 응급실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응급실에 가서도 대기줄이 길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분들께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때 응급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환자를 위한 거점 지역의 응급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응급실 간의 운영, 전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후 진료가 중요한데요. 배후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실 현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네 종의 정보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의 정보는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전반적인 대책 외에도 전국에 모두 응급 의료 기관이 409개가 있습니다. 409개 응급 기관 전체에 대해서 1:1 담당관을 지정해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때그때 기관의 형평에 맞는 핀셋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의 위기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응급실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