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교실 덮친 딥페이크 범죄…대책은?

[앵커]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배경환 과장 모시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 번진 딥페이크 범죄에 "혹시 내 아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는 아닐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하셨죠?

[답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경남도 교육감께서 도민들을 대상으로서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의 뜻으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매우 느끼고 있고 특히 부서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와 연동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매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경남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한 24건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사안의 특수성이 피해자가 이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계속 발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딥페이크 범죄가 초등학교까지 퍼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

일단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선도 조치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현재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는 1호에서 6호까지 주로 내용은 심리 치료 및 조언 그다음에 긴급 조치 또는 크게 나중에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피해자 가족까지 치료라든지 심리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 조치 같은 경우는 1호부터 9호,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사과 9호 같은 경우는 퇴학입니다.

퇴학은 이제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고의성이라든지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화해의 정도 반성 정도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 대부분은 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앱 업체에 학생 접근 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사실 이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광고라든지 영화라든지 미디어에 의해서 정말 선진화된 기술인데 이걸 악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사실은 법적으로 하기는 아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이 어떤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난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딥페이크에 접근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딥페이크는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올리고 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거절할 용기와 거절당할 용기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반대로 가해 학생의 지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일단 범죄가 이렇게 우려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경남교육청에 055)268-1234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관련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전담 전화번호이고 그리고 117 학교폭력센터라든지 등등 많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또 전화하시면 학교에서도 친절히 안내할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전화하면 포렌식 주소라든지 삭제 지원까지 모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내 아이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장난이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는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도 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예방과 교육에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