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구상권 청구·원스톱 체계 구축

[앵커]

부산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측에 피해자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수사 의뢰와 영상 삭제 등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체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장은 즉시, 가해자를 대상으로 '접촉·협박·보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2호'를 내려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만큼은 학교장 의무 사항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이후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학교 폭력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법률 지원 등 모든 비용은 가해 학생 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윤홍/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처벌 또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권고하고, 아울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2차 피해 차단에도 적극 나섭니다.

'원스톱 신고 체계'를 구축해 긴급 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를 '딥페이크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주간'으로 운영해 집중적인 교육 활동을 펼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전국 처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연간 한차례 이상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꾸리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지원과 디지털 윤리 대응 등의 업무를 본격 추진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