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새 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 ‘반란’ 표현…특별법 취지 저촉”

2025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새 역사교과서 일부가 여수순천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2022개정 교육과정의 새 검인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상당수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순사건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맞지 않다며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순사건법 제2조 정의

전남도교육청은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은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줘 역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대사의 큰 상처를 보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며, 여수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