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듯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수사팀 주임검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냅니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목사 등은 오늘 수심위 안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 낮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피용 변명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어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1장짜리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 요구한 바가 없는 만큼,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