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야의정 협의체

■ 방송시간 : 9월 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https://youtu.be/DyRnQxJzhh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함께 시사해서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김근식: 여야가 틀린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미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라는 거를 제안을 했었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면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당정대 사이에 물밑에서 사전에 조율이 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저 오늘 브리핑을 한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SNS에 똑같은 내용을 올리고 그다음에 장상윤 사회수석도 대통령실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래간만에 당정대의 어떤 당정 갈등 없이 의견이 일치된, 사전 조율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 또 나아가서는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머리를 맞대고 내용을 한번 추진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모처럼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복원되는, 복구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다행스럽고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박원석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박원석: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 브리핑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 입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여론이 더 악화됐습니다. 응급실, 응급 의료 체계의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모든 언론에서 응급 의료 체계 위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요. 아마 물밑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마침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는 일단 정부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직 의료계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야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걸 거부하면 또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악화되고, 의료계도 또 여론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죠.

▼박원석: 성사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이라도 당장 지금 응급실의 비상 사태부터,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또 의료계도 또 여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단 비상 체계를 더 보강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협의체 구성 제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 상태로 놓고 다시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2026년도부터 조정하는 그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방금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대 증원 2000명 구애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김근식 전 실장께 먼저 여쭤보죠. 그런데 보면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붙긴 붙었네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그건 지금까지 의료 개혁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대시키는, 증원시켜야 된다는 데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규모와 시기와 방식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은 의료 단체 또 의사협회 그다음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일반 개업 병원들, 교수님들, 의대 학생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단일한 안을 가져오면 제로 베이스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시 재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 이게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계까지 마저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 파국으로 가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대화가 복원되고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정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것이었지만...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그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잘함으로써 사실은 당정 갈등이 아니라 당정이 이런 식으로 조율되고 합의할 수 있는 전례를 저는 삼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난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불쑥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이러이러해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십시오라고 했던 게 촉발됐던 것이고, 그게 어디선가 아무튼 언론에 흘러나와서 대통령실에서는 격노, 언론 플레이, 인기영합적 정치, 내부 총질,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던 만찬도 취소하고...

◎송영석: 연찬회도 안 오고.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 거칠게 부딪치다가 결국은 한 1~2주일 지나면서 대통령실도 한 발 양보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인 게, 오늘 발표를 먼저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사전에 물밑 조율된 흔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호응하는, 맞장구를 치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런 모양새를 갖춘 거죠.

▼김근식: 바로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당정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의사 단체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만 좀 모아서 들어온다면 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어떤 구성과 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대강의 응급실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크게 제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중재안을 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재안 내용과 완전히 같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대폭 수용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박원석: 일단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중재안은 2026년도 의대 정원안을, 기존에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을 보류하고, 그리고 마주 앉아서 논의하자.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일단 그걸 보류하겠다고까지 확정한 건 아니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고 뭐가 합리적인 증원 방안일지에 대해서 의료계도 좀 안을 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정부는 종전에도 비슷한 입장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의료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을 내라고 얘기하면서 2,000명을 정해놓고 그걸 학교별로 다 숫자까지 배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밀어붙이니까 이건 대화하자거나 내지는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전공의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 의대생들이 유급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저항을 해온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상호 간에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성격상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지역 의료, 필수 의료의 여러 가지 공백이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숫자를 늘리고 또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규모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차분히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생한, 그런 어떤 의료 현장에 누적돼 있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위기도 있고 또 응급 의료 체계의 위기도 있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야의정이 마주앉아서 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 위기는 위기대로 계속 진행되면서 한편으로 대화한다는 건 약간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미 벌어져 있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동시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의 중재안을 모양새 자체로 본다면 대통령실이 수용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의대 증원안을 일단 유예시킨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입장은 2026년도에 의대 증원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송영석: 그러니까 사실상 수용한 거죠.

▼김근식: 사실상 수용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자체가 이제 의료 협회, 의사 단체들의 모든 안을 우리가 가져와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첫 단추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계기로 해서 의정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지금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엿볼 수 있는 유의미가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그리고 재논의, 찬성한다 48%, 반대 36으로 나왔고요.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당장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찬성이 더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 증원 관련된 정부의 대응, 지금 현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6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지금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응급실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여론들이 매우 그렇다, 매우 걱정된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 다 합쳐서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도 좀 체감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김근식: 그러니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촉발된 한동훈 대표의 그 문제 제기, 정책에 대한 제안이 처음에는 좀 껄끄럽게 부딪쳤지만 결국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는 안으로 모양새를 취했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출구를 열어준 또 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상으로 보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방향은 옳으나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위기 의식을 정부가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화를 어떻게든 빨리 시작해서 다시 마주앉아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여론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의 위기들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서 관철을 시킨 효과가 있고 대통령실은 악화되고 있는 여론, 또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민심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출구 전략을 짜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윈윈을 했다고 보고.

◎송영석: 윈윈 했다.

▼김근식: 저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합의한 내용 중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의 이 합의는 정말 의사협회나 의료계의 입장만 우리가 확인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당정은 물론 지금 방금 보신 그 여론조사 결과, 야당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박원석: 그렇죠. 지금 일단 이 사태가 촉발된 지 6개월이 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의제를 대통령이 들고 나왔을 때 그 지지 여론에 비하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거거든요. 결국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그 불편이 가중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고, 정부가 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은 정치권 전체를 향한 여론이기도 합니다. 비단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는데, 모처럼 만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결론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의료계에 전향적인 그 대화의 태도를 견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취해야 될 조치 중의 하나가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거하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거는 또 책임을 묻는 거대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이분들이 그동안의 언행이 국민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고 또 당사자들인 의사들의 불신을 가중시켜온 측면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 환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저 발언은. 이런 발언까지 해서 아주 극단적인 불신을 만들어왔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의료계도 정부가 대화에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장차관 문책도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재명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송영석: 관계자 문책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 움직임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친한계와 비한계에서 동시에 책임자 교체론이 나왔습니다.

<녹취>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밖에 있었던 수 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KBS <전격시사>)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미 (의정)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 어제 여당에서 이런 이슈, 흐름을 확실하게 눈에 띄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물밑 조율의 흔적,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부분인가요?

▼김근식: 장차관 문책 때문에 대통령실이 수용했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남은 변수인 의료계에 동참을 호소하고 또 끌어들이는 유인을 위해서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장차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책성 인사가 있으면 의료계도 들어올 만한 핑곗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갈등의 골이 깊거든요, 지금.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어제 그런 퇴로를 열어준 것 같은데, 그러나 대통령실이 우리 여당 내에서 친한계든 비한계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사퇴, 이런 부분을 꺼냈다고 해서 대통령이 수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전부터 흐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조율을 차분히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변수인 의료계의 단일한 안을 가지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차관에 대한 문책을 우리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또 예민한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국민 여론, 그 정도의 민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길 바라는 집권 여당의 민심의 전달, 이런 정도의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책임자 경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전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김근식: 그렇죠.

◎송영석: 부인하는 입장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언론의 지금 시각은, 기류는 용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박원석: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지난 6개월간의 누적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일단 모든 것이 신뢰에서 출발하는데,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대화의 주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대로 두고 아마 대화하자 그러면 의료계는 대화에 나설 명분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분들이 그냥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만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혹은 여당 연찬회에 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또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언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쨌든 교체를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모들의 과잉 충성으로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보통 이제 용산, 청와대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실로 모든 부처의 정보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소통의 라인이 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좀 경직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대통령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난 민심이 계속 방치되면 결국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거나 대통령에게 편향된 정보와 편향된 낙관적 전망만을 계속 보고한 이른바 보고 라인과 참모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장차관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산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는 대통령실의 보고, 참모 라인들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너무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난 4월 1일 날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 담화도 그랬고 최근에 지난 주에 있었던 국정 브리핑에서도 수치 같은 걸 보면 대통령께서 일정 정도의 보고 받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급실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응급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다 부과시키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부담을 장차관 내지는 대통령실 참모에게 좀 나눠서 그 책임을 묻는 게 진정한 대통령에 대한 보좌가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의 심모원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박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박원석: 지금 하신 말씀이 맞죠.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발언을 여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4월 1일 날 총선 바로 열흘 앞둔 상황에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도 그렇고,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응급실 비상 사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별달리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은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인식이었고,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은 이후에 며칠 상간에 그 위기가 아주 극대화돼서 이게 표면화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인식에 여당도 또 정부도 물밑에서 인식을 같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보고가 계속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고 그 잘못된 보고에 기초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처럼 만에 지금 여야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테이블에 와서 앉을 명분을 주고 적기에 대화가 열려야 되는데, 그 적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송영석: 그런데 아까 누차 말씀하셨듯이 의사들도 좀 유연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원석: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의사 단체들이나 전공의 단체들이 잘했다, 이런 여론은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이 사태가 너무 오래됐는데 적극적인 어떤 해법을 못 찾으니까 그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인 거지, 지금 의사 단체의 입장이 옳거나 내지는 의대 증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또 저는 의료계도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보고, 다만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복귀 명분 같은 거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어쨌든 잘못된 보고나 국민들 정서와 어긋나는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정부도 의사들도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이제까지 대치해 왔잖아요?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른바 계엄 준비설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오늘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군기 문란 충암파를 수사, 해임, 전보 등 척결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할 겁니까?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규정을 고수할 겁니까? 셋째,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저의 공개토론을 수용하겠습니까? 넷째, 계엄 생각 없음이 진심이면 국민적 보장 조치를 하겠습니까?

◎송영석: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의 답변은 한결같잖아요? 근거를 대라.

▼김근식: 그럼요.

◎송영석: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대개 이제 음모론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사실을 하나 이제 포착해서 가져오고, 그 사실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게 경호처장 공관에 3명의 사령관이 모였다는 팩트 하나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11 테러 음모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모론의 배후에는 하나의 사실 가지고 또 갖가지 별개의 사실들을 마치 있을 것 같은, 있음 직한 걸로 계속 논의를 강화시켜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저게 김민석 최고위원의 한 번 지나가는 발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걸 계속 키워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확 기름을 부은 격이 됐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김근식: 저는 그 의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국민들이 볼 때 단 한마디로 생각하면 작년에 유행했던,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45년 전 일인데, 45년 전에 있었던 그 작년의 영화를 지금의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계속 침소봉대해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월이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1심 유죄 판결 여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사실은 민주당 공백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프레임은 그거였습니다. 검찰 독재, 정적 탄압, 정치 탄압,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2년 가까이 되니까 식상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프레임을 짜가지고 독재 정권에 대해서 탄압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을 실제로 탄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빌드업 과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와 가장 측근의 전략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김민석 최고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맞지 않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않고서야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면서 문제를 혼란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박 의원님.

▼박원석: 사실 뭐 미심쩍은 정황이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 경고 혹은 사전 경계의 의미로 계엄 가능성을 얘기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확대할 문제인가 싶어요. 확대하려면 그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보가 있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누구에 의해서 당에 들어왔는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계엄 문건을 근거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만 그 문건은 뭐 더 이상 실효적이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로 인해서 수사도 받았지만, 처벌은 안 됐고. 물론 이제 그런 문건이 다시 작성돼서는 안 됩니다만, 이 정부하에서 어떤 계엄과 같은 헌법상에 비상 권한을 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 저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짐작을 해보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더 나아가서 독재적인 정권이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어떤 의제로 계엄 준비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근거 없이 계속 이렇게 의제를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민주당에서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엄령을 설사 발동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또 그 계엄 해지를 가로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예비 구속 같은 형태로 체포한다, 이런 계획도 과거에 수립을 했었다고 합니다만 그조차도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 국회에서 그런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면 그 자체는 계엄이라기보다도 쿠데타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확대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계엄 준비설, 이른바 계엄 준비설과 관련돼서는 김민석 최고위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제 국방위에서도 관련 설전이 이어졌는데,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녹취> 박선원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3개 핵심 직위자 세 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데도 없고, 내릴 리도 없고 내리더라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45년 전에…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관!

<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의원님!

<녹취> 김민석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관!

<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의원님!

<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안 하겠다고, 없었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괴담을 하시는 겁니까?

◎송영석: 지금과 같은 극한 대립, 여야 간에 대치 정국의 원인이 뭘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깊은 불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좀 상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공히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당에서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박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민심입니다. 그 민심을 또 한편으로는 여당이나 정부나 대통령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헌정사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했는데, 앞으로도 거부권 정치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이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완고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만들어지고 대화가 재개되고 더 나아가서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포용력들을 상호 간에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그런 어떤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다소는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워도, 다소는 국회에서 매끄러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국민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꼭 행사해야 되는 법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쟁성 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게 아닌 민생 사안이라든지 이런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거부권 정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김 실장님.

▼김근식: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보장된 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거부권이고요. 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탄핵 같은 거예요. 그런데 탄핵은 굉장히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거고 거부권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겁니다. 입법부에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이라는 방어적 기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먼저 일방통행이라든지 입법 독주를 멈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도 좀 더 넓은 정치, 좀 더 포용의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컨대, 뉴라이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정치 선동을 한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도 반국가 세력, 대통령 발언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야당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 삼아서 계엄 이야기를 지금 2주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과도하게 선을 넘는 것은 야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의 지도자들부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심을 버려야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상황 보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