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팅 등 수출통제 나선 미국…중국 정조준?

[앵커]

컴퓨터는 반도체를 이용해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를 이용해 0과 1이 중첩된 수많은 단위, '큐비트'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 컴퓨터보다 100만 배 빠르게 계산을 끝낼 수 있어 미래 컴퓨터로도 불리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선데, 국내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모두 24개입니다.

양자컴퓨팅과 첨단반도체,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등입니다.

모두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은 기존 암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필수적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걸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핵심은 국제 공조 강화입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를 도입한 국가는 사전 허가 없이 이 기술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허가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아직 수출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 등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국은 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다, 공급망 안정을 교란해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동참 여부를 아직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김지훈/자료조사:문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