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예산 지원으로 끝?

[앵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피해 복구 예산만 지원되는게 현실인데요,

반복되는 대형 재난재해 앞에서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다양한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경주와 포항을 휩쓴 태풍 힌남노에 이어, 경북 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낸 집중호우까지.

경북은 연례 행사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국비 지원을 받아 복구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비는 재난이 발생한 다음해에 집행되고, 복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재난관리 인력부터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나라 재난지원 상시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영훈/경북대 건설방재공학과 교수 : "(중앙 정부에)지자체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팀이 가서 지자체에 재난 관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또, 피해 주민들이 복구에 전념하도록 턱없이 부족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만희/국회의원/국민의힘 : "지금은 그 (재난 복구) 개념이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이라든지 농작물 재해 범위에 보장 범위를 지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집중호우와 지진, 태풍 등 대형 재난재해는 일상화됐고, 강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현실에 맞는 재난 대응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