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합리적 의견 제시 안 하면 증원 재논의 불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의 사항"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조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