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보험 사기’ 특별 단속…시도청 전담수사팀 운영

경찰이 내일(9일)부터 두 달 동안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보험 사기 알선이나 권유 행위 등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이나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 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 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상반기 특별 단속 결과 636건, 3219명을 검거해 이 중 38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난달부터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 당국의 자료 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등 행위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