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밖 정의당, 숙제를 고민하는 시간 [창+]

[시사기획창 '진보연대기: 광야에서 광야로' 중에서]

노회찬 묘역에 선 정의당 지도부.

<인터뷰> 권영국 / 정의당 대표
더 낮은 곳을 향하라고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현장의 목소리를 더 꼼꼼하게 듣고 다시 민중성을 회복하라고. 어쩌면 시민들이 대중들이 따가운 채찍을 정의당에게 들이대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안, 번듯한 사무실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인터뷰> 권영국 / 정의당 대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자. 버리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대표실인데 대단히 좁습니다. 초라한거죠? 굉장히 비좁은데. 중앙당사긴 한데 당 대표실은 없어요.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진보정당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인데 정의당이 그런 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가장 뼈아픕니다.

<인터뷰> 권영국 / 정의당 대표
노동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지금 다수 세력을 대변하는 우리 보수 양당으로부터 배제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조 밖의 노동자들도 있고 법 밖의 시민들도 있는 거죠.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듣고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거냐...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각된 정의당의 행보 가운데 하나는 ‘페미니즘’입니다.

<인터뷰> 김형철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노동 계급이거든요. 반면 환경이라든가 젠더의 문제는 이거는 진보적인 이슈이지만 노동 계층이 아닌 일반 중산층들이라든가. 상류층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고려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 정당이 아닌 페미 정당 같다.
이런 비판의 중심에는 21대 정의당 비례대표 1번,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있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본인의 행보가 지나치게 페미니즘 일변도였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인터뷰>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뭔가 노동을 버려서 페미를 해서 당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인상 비평에 가깝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이면서 동시에 성평등의 정당이고 여성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여전히 남녀 임금 차가 30%나 나는 나라에서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게 진보 정당에서 잘못이라면 진보정당을 왜 합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20위권 안팎의 순위를 기록했지만,
청년을 우대한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비례 1번과 2번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윤왕희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당시 지도부들은 (노동 중심보다) 좀 다른 가치로 확장하기를 원했고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로 비례 대표에서 구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천이 오히려 당 내부 인사를 좀 더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적합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아니고 거기 실망하고 오히려 당을 떠나는 과정이 되면 제일 나쁜 선택이라는 거죠.

심상정, 노회찬 이후 차세대 정치인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것도 정의당 실패의 한 원인입니다.

<인터뷰> 박성민 / 정치 컨설턴트
진보 정치의 상징 자본은 도덕적 우월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징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높았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도 연결돼 있는거죠. (성추행 사건 이후) 김종철이라고 하는 과거의 2세대 정치인의 몰락. 2세대 정치인 중에 박용진 의원이 민노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 있는 거만 봐도 사실은 정의당이 걸어온 게 어려웠고

여기에 영입한 인재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의정활동 내내 이어졌고 노선 투쟁까지 벌어지면서 정의당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인터뷰> 장혜영 / 전 정의당 국회의원
(기자: (진보 정당에 대해) 그만큼 고민해 왔나? 삶으로 증명해 왔나?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보시나요?)
편향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왜 청년 할당을 정의당이 선택했는가. 당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의 결정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 낸 의원이에요.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당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청년들의 책임으로 이 당의 혹독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 지운다면... 지금 류호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반이 해결됐나요?

정치를 시작한 지 4년, 그녀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터뷰> 장혜영 / 전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이 무너지는 것은 정의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이 지탱해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의당으로 대표됐었던 대한민국 다원주의 정치의 한 축이 무너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

강연 후 이어진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
20대 청년들은 정의당에 대한 실망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국건 / 대학생
정의당이 내는 정책이나 그런 게 실패했다는 것도 아니고, (불의에) 더 앞장서서 싸워야 될 정의당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서... 저는 그 결과가 원래 좀 되게 전통적인 진보 유권자분들이 실망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가지고...

진보정당이 이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바꿔나가길 기대했지만, 분명한 한계를 본 것입니다.

<인터뷰> 국건 / 대학생
이 사람들이 진보 진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정의당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을 때 정의당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진보의 가치를 지켜낼 수도 없고, 오히려 또 그 영역을 확장 시킬 수도 없겠구나.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을 때는 국민의힘 2중대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을 때는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보 정당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
거대 권력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강은미 / 전 정의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더 강하게 견제도 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데 이런 것들이 정의당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당론과 좀 다른 생각이었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당 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내 의사들을 좀 더 전달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소수 정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인터뷰> 박상훈 /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진보 정당에게 늘 붙어다니는 2중대론이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잘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2중대가 돼서 문제라고 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2중대가 안 됐다고 본인들에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 책임을 전가하는 게 또 다른 2중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당, 그것도 진보 정당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훈 /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양당제 중에서는 아주 지극히 편협한 양당제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우리식 양당제는 두 당은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극단적으로 서로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양당제입니다. 정치를 하는 그들만의 게임만 하지 우리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관심있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회적인 아젠다는 제기되기 어렵게 되겠죠.


관련방송 : 2024년 9월 3일 (화)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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