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안 돼”

박정현 부여군수가 재난지역에 대해 국고지원 기준을 올리려는 정부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정을 개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 한다"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을 3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