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빌미 제공 경찰관들 징계 재심의해야”…국회 국민동의 청원

음주 운전자에게 이른바 '술 타기'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 4명에 대해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내려 피해 가족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와 함께 술타기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었는지 등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는 승용차가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인 10대 여성이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 이후 술을 더 마셔 수치를 왜곡시키는 '술 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처와 관련 법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