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강화…“한국도 간접 영향권”

미국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오늘(10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수입 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편 관세 10%와 대중 관세 60%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와 신규 조사 건수 증가에 더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을 지목하는 등 한국 기업에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 세 건의 조사가 개시됐는데, 보고서는 “우회 수출 경유지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 규제 건수는 모두 107건입니다.

이는 연 단위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의 120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밖에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중국의 조선·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호조치들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제3국 경유 우회 수출 규제가 확대돼 단기적으론 중국산 대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도 일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한국 기업이 비시장 경제에 부과되는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 수입처를 대체할 경우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 규제 규정 강화와 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