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연금개혁아닌 연금개악”…“법안 처리 위해 여야 힘써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 노후를 파탄시키는 연금개악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그로 인해 국민 한 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등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동조정장치는 대개 보험료 수준과 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 국민 노후 생활이 안정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처럼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나라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국민연금이 ‘푼돈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세대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도 없을뿐더러 계층 간 부담 능력에 기초해 납부하는 사회 보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행동은 “개혁이 기금 지속가능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빈곤 해소라는 본질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을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정부가 실망스러운 안을 냈지만 국회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고령화사회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즉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