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상회…초임 교사 급여는 평균 아래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 한정해 보면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습니다.

교육지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천858달러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1만4천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합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4천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9천299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13% 늘었습니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1천902달러·중등 1만3천324달러)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1만3천573달러였음에도 OECD 평균(2만499달러)의 66.2% 수준에 그쳤습니다.

OECD 관계자는 "한국과 이탈리아만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적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천171달러로, 직전 조사 때인 2019년보다 6.9% 올랐습니다. 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7.1% 상승한 9천27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상황인데도 등록금이 오른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환율이 2019년 대비 2022년 6.2% 오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2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3명, 0.2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초등학교 14.0명·중학교 12.8명)보다는 많았습니다.

반면 고등학교는 0.2명 감소한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초등학교 23.0명·중학교 26.1명)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2.8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천63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천699달러, 10만3천14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6∼14세 98.7%, 만 15∼19세 84.9%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