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5조 원 투입’ 의협 “협의체 구성 의지 없다는 것”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예산 규모”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정부 발표를 보면,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에 17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국고와 관련 없는 대출금 항목이 포함돼 있고, 정작 필요한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에 대한 항목이 누락돼 있다”며 대국민 눈속임용 땜질식 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단위 국민 혈세를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5조 원 투입은 어떤 분석과 근거도 없다”며 “국민 동의 없이 혈세를 독단적으로 투입한다는 발상이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 통일된 단일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