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 소집…“정년 점진적 연장 추진”

중국이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시행에 관한 결정 초안을 검토용으로 제출하겠다는 국무원의 제안을 심의했습니다.

앞서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과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7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정년 연장을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유지됐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국은 2035년쯤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 명을 넘어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중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78.6세에 달했으며,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 추진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방침에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