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부,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추진…환경단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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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환경부가 지난 7월 전국 14곳에 신규 기후 대응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세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홍수로 인한 붕괴 등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 건설 어떤 부분이 우려되고, 논쟁적인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하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환경부가 지난 7월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전남 지역은 어디가 포함된 것인가요?

◆ 김종필: 화순 동복천 댐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강진의 병영천 댐, 순천의 옥천 댐을 세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윤주성: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후 대응 댐 건설의 이유 무엇입니까?

◆ 김종필: 환경부는 대외적으로 기후 대응 댐이라는 명목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예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로는 기후 대응 댐이 관광이라든지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종필: 네. 실질적으로 그 후보지나 세부적인 댐 예정지에 대한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슬로건 타이틀은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하지만, 관광 활성화의 목적도 있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첨단 산업에 대비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후 대응 댐을 신설하면 수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뭄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환경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필: 환경부의 주장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후 대응 댐이라는 타이틀은 하나의 댐 건설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로는 환경부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후보지가 왜 댐이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 있는 것인지 그런 근거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환경부의 일정에 따르면 9월, 10월까지 주민 설명회를 하고 댐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물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국가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10월에 변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11월, 12월에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발표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후보지가 바뀔 수도 있고 댐 건설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선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일정이라든지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후 대응을 위한 댐이 아니라 댐 건설을 위한 댐, 그래서 저희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환경부가 갑자기 댐 건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필: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면의 어떤 목적은 알 수 없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후 대응을 위한 댐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을 일단 14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정말 이 그대로를 살펴보면 토목 사업을 위한 댐 건설이 아니겠는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화순군이나 순천시 등 해당 지자체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종필: 환경부에서 그 위치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있고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순군에서도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초반에 화순군에서는 왜 여기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군수의 입장 발표도 있었고요. 순천과 강진의 입장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순천시와 강진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댐 건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충분하게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환경부가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세우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의 변화,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환경단체는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관리 방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 김종필: 네. 실질적으로 홍수 관련된 부분은 홍수가 발생했던 대부분의 그동안 위치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제방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2020년도에 섬진강에서 홍수가 났었는데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댐의 수량 문제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나타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댐 관리를 잘하고 제방을 튼튼히 하는 부분들, 사전에 관리를 하면 충분히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혹독한 가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3단계까지 그 당시에 가뭄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3단계까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이나 홍수 대책으로 댐 건설을 발표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댐 건설이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윤주성: 환경단체는 녹조 발생 등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우려되는 것인가요?

◆ 김종필: 실질적으로 물 흐름이 줄어들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녹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녹조가 그런데 보건 쪽에서 계속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녹조가 나타내는 독소, 특히 녹조 안에 남세균이라는 것이 있고 남세균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청산가리 6,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물에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날아가서 호흡기로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발생 지역 주변 산책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댐 건설이나 물의 흐름을 막는 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폐쇄하는 것이 맞고 건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오래된 댐이나 보를 철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서 댐 신설의 필요성 가운데 하나가 미래 전략 산업의 용수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필: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도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공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댐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용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기초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가물관리위원회라든지 기타 전문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가뭄 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다 결괏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계라는 것이 상수와 변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괏값이 다르듯이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정도 짓는다고 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환경부가 지난달 댐 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댐 사전 검토 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고요. 또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익히 경험했다시피 보와 댐의 건설은 한 번 건설하고 자연이 훼손되면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댐이나 보 건설에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하는 것들, 자신이 없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4대 강 사업 때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고 그에 미치는 영향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는 부분이고 그만큼 그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기후 변화에 따른 대비는 분명 무엇인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환경단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필: 기후변화 대응은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라든지, 자원 순환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을 한정해서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선진국을 보더라도 인공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자연 훼손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최소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앞서서는 실질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생활 실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서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