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사망률 증가는 내원환자 감소 때문”…‘블랙리스트’ 엄단

최근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응급실 사망률은 내원 환자 수를 분모로 산정”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1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다”며 최근 제기된 응급실 사망률 증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학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사망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8,123명인 것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27,1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증 환자의 사망은 같은 기간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엄단…환자 비방글 부적절”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의료계에서 응급 의료진을 향한 무차별 신상 공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데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은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등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3명에 대해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관련자들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블랙리스트’ 작성 글 총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시된 데 대해서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응급실 본인 부담금 평균 9만 원가량 상승”

추석 연휴 기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인상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평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기존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상승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의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350%까지 인상을 했지만, 병원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본인 부담이 추가로 상승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어제와 동일한 404곳입니다.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평시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