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 법사위 단독 의결…우 의장 “추석 이후 처리”

입력 2024.09.11 (17:03) 수정 2024.09.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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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등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맞섰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 등이) 그중에서 2명을 추천을 해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비토권이 있어요. '다시 또 해 와라', 이게 비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에서 제3자 특검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단지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세 가지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9일에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부산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 격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지역 차이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주자는 거라며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 정책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이라도 하십시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업체가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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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 법사위 단독 의결…우 의장 “추석 이후 처리”
    • 입력 2024-09-11 17:03:19
    • 수정2024-09-11 1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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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등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맞섰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 등이) 그중에서 2명을 추천을 해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비토권이 있어요. '다시 또 해 와라', 이게 비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에서 제3자 특검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단지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세 가지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9일에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부산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 격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지역 차이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주자는 거라며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 정책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이라도 하십시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업체가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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