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검·경 협조 체계 구축

검찰과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은 영리 목적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헀습니다.

또 불법 영상물 삭제와 심리 치료,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검찰 송치 전 단계부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