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 16만 명 개인정보 불법 활용”…‘다채움’ 계정 공방

[앵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충북형 교수학습플랫폼, '다채움'은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데요.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충북의 모든 학교 현장에 도입된 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 '다채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수업 설계와 자기주도 학습, 기초학력 진단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고유 계정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이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원 : "다채움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배포된 시점 역시 개학 이후인 올해 3월과 4월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아이디는 작년 12월 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 있는 개인 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미 계정을 일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명단을 따로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의혹으로 한 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 당했다면서 교육청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담당 부서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윤건영/충청북도교육감 : "저는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나이스에 등록된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계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되고 유출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1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수사나 감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