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 여사 수사 영향 촉각
입력 2024.09.12 (09:33)
수정 2024.09.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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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관건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죄 여부인데요.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2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1년 7개월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활용됐던 '전주' 손 모 씨의 유죄 여부.
손 씨는 1심에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범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범행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만약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손 씨가 공모 혐의에 이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관건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죄 여부인데요.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2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1년 7개월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활용됐던 '전주' 손 모 씨의 유죄 여부.
손 씨는 1심에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범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범행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만약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손 씨가 공모 혐의에 이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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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 여사 수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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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09:33:51
- 수정2024-09-12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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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관건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죄 여부인데요.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2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1년 7개월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활용됐던 '전주' 손 모 씨의 유죄 여부.
손 씨는 1심에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범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범행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만약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손 씨가 공모 혐의에 이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관건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죄 여부인데요.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2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1년 7개월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활용됐던 '전주' 손 모 씨의 유죄 여부.
손 씨는 1심에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범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범행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만약 손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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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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