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25만원 지원법’…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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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25만원 지원법’…견해는?

▷ 고성국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의료 사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 서영교 :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 고성국 : 여야의정협의회라도 좀 가동이 됐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영교 :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여야도 만나고 정부도 만나고 중요한 사람들이 의사들 아닙니까? 의사들이 만나서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같이 논의해서 지금 가장 권한이 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사자였던 의사.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입니다. 이제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할 수 있게 같이하는 여당이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돼야 하는데 의사들을 앉혀야 되는 자리에 여당인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진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석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여야정협의체 빨리 가동하고 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의료계가 현재까지는 2025년도 입학 증원부터 원점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전제조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 서영교 :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상임위로 있는 법사위에 와서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질질 끌어오더니 끝내는 입시 시점까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다면 왜 해답이 없겠습니까. 의료계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줄여라. 줄여서 적정 수준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필수 의료입니다. 지금 의대가 의대 정원이 아무리 늘어도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이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저 멀리 지방의료. 이렇게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그리고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안을 낸다면 의료계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그동안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나서야 하고 이미 다 늦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다 잃었고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야정협의체 꾸리자고 여야라도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정부가 방해하듯이 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와 물밑으로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영교 : 당연히 그렇죠. 의료계와 만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우리의 안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지방은 아예 의대도 없습니다. 지방은 아예 병원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이라면 의료계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오늘 일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대생이나 의사들만 들어가서 글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들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정말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이 돼버렸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 서영교 : 말씀처럼 아주 극소수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끄집어내서 극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이 정부가 지금 실제로 제가 아는 저희 사촌 언니가 병원에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가 아주 극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장애인협의회 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쪽에서 극성을 부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응급실에는 사람이 없고 제가 아는 의사인 친구는 이번에 레지던트가 돼야 되는데 이 의료대란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밖에 나와 있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시험 봐서 가버렸어요. 중요한 재원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또 좋은 일을 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많은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국민의 생명도 고쳐야 하고 국민의 생명도 지켜야 하는데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걸 가지고 고집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소수의 의사들의 행태다라고 자꾸 짓밟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3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 서영교 : 채해병 사망사건 외압사건 특검법.
 
▷ 고성국 :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죠.
 
▶ 서영교 : 네, 지역화폐법입니다.
 
▷ 고성국 : 원래는 어제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보도가 되던데 사실이었습니까?
 
▶ 서영교 : 어제 법사위에 통과를 했고요. 오늘 이제 본회의가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 오늘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 고성국 :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우선 급한 게 의정 갈등 문제라고 하면서 추석 후로 19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는 응급실에 가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추석 때나 연휴 때가 되면 50%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2만 명이면 3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병원들이 다 가동되고 있는데 연휴 때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생선은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응급 처방약들은 사전에 꼭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벌초에 가서는 풀밭에 제대로 앉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기본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해병 사망사건 외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등 외압에 대한 특검법,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이번 총선 개입까지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원식 의장께서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좀 집중해주고 연휴가 끝난 19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제 얘기 들었고 저희는 법사위였기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라고 어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가 있으니 저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제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추석 밥상에, 추석 민심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려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과 비판이 나오던데요.
 
▶ 서영교 : 김건희특검법은 지금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되대고 내내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공기관인 권익위 같은 곳에서 이것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장소에 불려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한 채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황제 서비스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통과시켜서 올리고 말고가 아니라 국민들은 벌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고요.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죄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개입한 죄 그리고 자신의 디올백 뇌물 수수 등 의혹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무마시킨 죄 등 엄청납니다. 이에 대해서 올리고 말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죄가 바로 의료대란 죄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쥐고 흔들어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정부는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올리니 마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올라와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최저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 중에 죄라고 단정 지은 것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 서영교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많은 국민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가 쓰러져가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그런 문자 받지 않았습니까? ‘부탁한 사람 지금 생명 위협했는데 이제 고비를 지났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내몰리고 자기네는 의사인 사람 비례가 돼서 그런 문자를 버젓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정신 차리고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채상병특검법도 함께 어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런데 이게 한동훈표 특검법 있죠. 대법원장 또 제3자 추천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됐는데 동시에 야당의 비토권도 들어가 있습니까?
 
▶ 서영교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이 특검을 추천했는데 대법원장이 우선 대통령과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이 중립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저희가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이 비토권이 포함됨으로써 이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려운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던데요.
 
▶ 서영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리고 BBK 등 때도 마찬가지로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야당이 모두 다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드루킹 때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야당이 해왔습니다. 특검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이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드루킹 때처럼 야당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말한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성이 담보될 사람으로 한다면 비토권은 필요 없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엄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제보가 있다, 또 근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근거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죠? 
 
▶ 서영교 :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경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경호처장 출신이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출신이고요. 대통령 경호처장이 가장 큰 실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그런데 답변하는 태도만 봐도 정말 국민과 국회의원을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경호처장 시절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이런 사령관들을 본인이 소집해서 모임을 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경호처장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방사. 그 영화 보셨죠? 80년 수방사 사령관이 어떻게 전두환의 군대를 지키려고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총격전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아마 1980년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뭐라고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버젓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사람을, 그런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앉힙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에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관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른답니다. 일본 자위대가 버젓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처장이었던 사람이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하고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를 몇 번입니까? 400번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조작해 나가는 과정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찰을 동원하고 정부를 동원하고 의대 정원을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대통령 국민의 마음이 벌써 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요.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