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액상화로 지반 이동, 토지 경계 분쟁 우려
입력 2024.09.12 (12:43)
수정 2024.09.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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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에서 지반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 땅 경계를 놓고 이웃 간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시카와현에 사는 기타 씨입니다.
지진 이후 옆집과의 경계였던 담장이 중간에 끊겨 어긋나 있습니다.
[기타 신이치 : "행정 기관에 얘기했는데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측량을 한다는데 몇 년 걸리겠죠."]
지진의 강한 진동으로 땅이 일시적으로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며 경사가 있던 지반이 통째로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지반이 움직이면 법적인 토지 경계가 달라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로가 움직인 경우입니다.
도로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지, 이동한 위치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주변 도로와 택지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 현은 도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측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복구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조차 알 수 없게 된 이례적인 사태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에서 지반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 땅 경계를 놓고 이웃 간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시카와현에 사는 기타 씨입니다.
지진 이후 옆집과의 경계였던 담장이 중간에 끊겨 어긋나 있습니다.
[기타 신이치 : "행정 기관에 얘기했는데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측량을 한다는데 몇 년 걸리겠죠."]
지진의 강한 진동으로 땅이 일시적으로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며 경사가 있던 지반이 통째로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지반이 움직이면 법적인 토지 경계가 달라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로가 움직인 경우입니다.
도로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지, 이동한 위치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주변 도로와 택지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 현은 도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측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복구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조차 알 수 없게 된 이례적인 사태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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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액상화로 지반 이동, 토지 경계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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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12:43:54
- 수정2024-09-12 12:49:2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9/12/270_8058162.jpg)
[앵커]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에서 지반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 땅 경계를 놓고 이웃 간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시카와현에 사는 기타 씨입니다.
지진 이후 옆집과의 경계였던 담장이 중간에 끊겨 어긋나 있습니다.
[기타 신이치 : "행정 기관에 얘기했는데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측량을 한다는데 몇 년 걸리겠죠."]
지진의 강한 진동으로 땅이 일시적으로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며 경사가 있던 지반이 통째로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지반이 움직이면 법적인 토지 경계가 달라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로가 움직인 경우입니다.
도로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지, 이동한 위치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주변 도로와 택지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 현은 도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측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복구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조차 알 수 없게 된 이례적인 사태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에서 지반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 땅 경계를 놓고 이웃 간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시카와현에 사는 기타 씨입니다.
지진 이후 옆집과의 경계였던 담장이 중간에 끊겨 어긋나 있습니다.
[기타 신이치 : "행정 기관에 얘기했는데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측량을 한다는데 몇 년 걸리겠죠."]
지진의 강한 진동으로 땅이 일시적으로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며 경사가 있던 지반이 통째로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지반이 움직이면 법적인 토지 경계가 달라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로가 움직인 경우입니다.
도로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지, 이동한 위치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주변 도로와 택지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 현은 도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측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복구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조차 알 수 없게 된 이례적인 사태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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