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도 넘은 발언 ‘시끌’

■ 방송시간 : 9월 12일 (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tl_um9QvIhk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 앞서 저희가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정치 코너에서 짚어봤는데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이런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도를 넘은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 듭니다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응급실을 돌다가 환자들이 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네. 이런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국민들을 지칭하면서 뭐 견민, 개돼지, 조센징,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그러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손수호: 그렇죠. 물론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내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어쨌든 일부 의사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는?

▼손수호: 우선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정말 의사냐 또는 정말 모두가 의대생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빌려서 로그인했거나 또는...

◎송영석: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손수호: 네. 의료계 내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입장도 있고요. 또 반면 지금 상황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도록 만든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들에 대한 비난까지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있거든요.

◎송영석: 블랙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응급실 부역이라는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용어까지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각 병원 응급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연락처라든지 또는 학력, 어디에 사는지 물론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개인 정보들을 공개하고 여기에 더해서 제보를 받는다는 글도 올라왔어요. 즉 공격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아주 심각한 범죄 살인이라든지 또는 성범죄 등의 제보를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글까지 올라와 있어서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불륜이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미인계로 뽑혀서 교수님과 연애를 했다라든지 이런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비난성 글까지 함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송영석: 인신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손수호: 그럼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응급실에 파견되었던 군의관이 이런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좀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랬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응급실 꿀팁'이라고 올라온 글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손수호: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정보들이 교환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누가 올린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자칭 의사예요. 그런데 글 내용이 일단 가서 진료를 거부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와 의대생들만 쓰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거부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 해석에 따르면 그리고 또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료를, 응급의료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의학과 교수도 이거 믿지 말아라 이거 틀렸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계속해서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네.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쨌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더 가중된다면 희생하는 마음으로 현재 응급실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허탈해질 수 있고 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송영석: 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대국민 담화 통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또 재차 밝혔거든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수호: 네. 경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신원을 파악해서 송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경찰 측은 이런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행동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적용되는 범죄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따라가거나 또는 몰래 기다리거나 계속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유포하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거든요. 또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협박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그러한 협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또 강요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겠습니다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면 안 돼요. 즉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위계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되는데 법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상에 글을 써서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응급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과연 여기서 말하는 방해에 해당될 것이냐 경찰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법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정부가 지금 의료계를 향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수호: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그룹이고 그리고 또 뉴진스의 프로듀서가 아 또 민희진 전 대표이고 또 소속사가 어도어인데 어도어의 대주주는 굉장히 유명한 또 하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법적인 갈등이 계속된 상태에서...

◎송영석: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고...

◎송영석: 어떤 상황이길래 뉴진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손수호: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계약에 의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80%의 지분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등등을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산하 레이블로 들어가면서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서 하이브가 당시 대표이사를 해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씨 측에서는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갈등 때문에 부당하게 나를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뉴진스는 사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상당히 강한 믿음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음악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 줄 것을 하이브 그리고 또 방시혁 의장 측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송영석: 뉴진스가 회견한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 될까요?

<녹취> 해린 / 뉴진스 멤버 (어제)
앞으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녹취> 하니 / 뉴진스 멤버 (어제)
(다른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되게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녹취> 민지 / 뉴진스 멤버 (어제)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방 의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석: 민 대표가 대표 민 전 대표죠. 이제 민 대표가 대표였을 당시에 어도어로 원상복구해라 하면서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 이 영상은 삭제됐고 영상을 올린 유튜브 계정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되돌려보면 지난 상황을 보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의 해임 처분에 반발해서 걸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따로 나가기도 좀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상황이.

▼손수호: 현실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유형의 이 분야 일을 하다 보면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잘 무마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 뉴진스의 멤버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가 아니라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어도어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뉴진스 입장에서 다시 하이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효력을 결국은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도어 또 주주인 하이브 측의 어떤 잘못이 있어야 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과연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송영석: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손수호: 위약금이 수천 억대로 추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물론 계약서를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잔여 기간에다가 또 직전 2개년도에 매출액을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3천억 원 가까이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송영석: 뉴진스는 따로 나가서 다른 업체를 차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 이상의 금액을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새롭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또 민희진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그러한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새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도어 하이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방송을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송영석: 뉴진스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따돌림했다 집단 따돌림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는

▼손수호: 어제 영상을 보면 멤버 중의 한 명이죠. 하니 씨가 하이브 소속의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무시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실 여부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그 부분이 진실이라면 하이브 산하의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계약 당사자인 어도어와 사이에서의 법적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또한 보여줌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엔터 업계의 생리상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된 어제의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영석: 여기까지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