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쌀값 하락세 ‘지속’…농민들 요구는?
입력 2024.09.12 (19:19)
수정 2024.09.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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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햅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햅쌀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정말 큰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답변]
이제 작년 10월 산지 쌀 가격이 80kg 기준으로 21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9월 5일자 쌀값은 17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 4만 원 정도 떨어진 것이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을 갈아엎으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답변]
현재 사실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조벼 수확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년 대비 2만 원 이상 뭐 나락 가격으로 40kg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고 이것마저도 사가겠다는 곳이 없어서 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수확기에, 중만생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건데 이때 가격은 얼마나 될지 제대로 다 팔 수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인 것이죠.
예전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을 한 가마에 80kg 기준에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지켜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답변]
우선 농민들이 20만 원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계속 반복돼서 쌀값은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 쌀값이 떨어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최근 5년 쌀 자급률이 94%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의 쌀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94% 정도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해년마다 41만 톤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합쳐지니까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정부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야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건데 수입쌀은 계속해서 시장에 방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은 쌀로 대충 평년으로 봤을 때 1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료용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통계청에서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게 되면은 시장 경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23년산 구곡이 남아돌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3년산 쌀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나 농협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손해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더라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도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수입쌀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도 수입쌀은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이제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용을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계속 시장에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는 풍년, 흉년을 농민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해에 흉년이 될지 모르고 그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량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그렇게 봤을 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농업에 투자를 하는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쌀값이 안정돼서 농민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농업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햅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햅쌀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정말 큰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답변]
이제 작년 10월 산지 쌀 가격이 80kg 기준으로 21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9월 5일자 쌀값은 17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 4만 원 정도 떨어진 것이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을 갈아엎으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답변]
현재 사실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조벼 수확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년 대비 2만 원 이상 뭐 나락 가격으로 40kg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고 이것마저도 사가겠다는 곳이 없어서 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수확기에, 중만생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건데 이때 가격은 얼마나 될지 제대로 다 팔 수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인 것이죠.
예전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을 한 가마에 80kg 기준에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지켜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답변]
우선 농민들이 20만 원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계속 반복돼서 쌀값은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 쌀값이 떨어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최근 5년 쌀 자급률이 94%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의 쌀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94% 정도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해년마다 41만 톤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합쳐지니까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정부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야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건데 수입쌀은 계속해서 시장에 방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은 쌀로 대충 평년으로 봤을 때 1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료용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통계청에서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게 되면은 시장 경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23년산 구곡이 남아돌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3년산 쌀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나 농협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손해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더라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도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수입쌀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도 수입쌀은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이제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용을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계속 시장에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는 풍년, 흉년을 농민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해에 흉년이 될지 모르고 그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량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그렇게 봤을 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농업에 투자를 하는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쌀값이 안정돼서 농민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농업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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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12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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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햅쌀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정말 큰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답변]
이제 작년 10월 산지 쌀 가격이 80kg 기준으로 21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9월 5일자 쌀값은 17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 4만 원 정도 떨어진 것이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을 갈아엎으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답변]
현재 사실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조벼 수확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년 대비 2만 원 이상 뭐 나락 가격으로 40kg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고 이것마저도 사가겠다는 곳이 없어서 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수확기에, 중만생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건데 이때 가격은 얼마나 될지 제대로 다 팔 수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인 것이죠.
예전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을 한 가마에 80kg 기준에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지켜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답변]
우선 농민들이 20만 원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계속 반복돼서 쌀값은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 쌀값이 떨어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최근 5년 쌀 자급률이 94%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의 쌀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94% 정도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해년마다 41만 톤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합쳐지니까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정부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야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건데 수입쌀은 계속해서 시장에 방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은 쌀로 대충 평년으로 봤을 때 1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료용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통계청에서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게 되면은 시장 경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23년산 구곡이 남아돌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3년산 쌀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나 농협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손해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더라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도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수입쌀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도 수입쌀은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이제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용을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계속 시장에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는 풍년, 흉년을 농민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해에 흉년이 될지 모르고 그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량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그렇게 봤을 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농업에 투자를 하는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쌀값이 안정돼서 농민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농업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햅쌀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햅쌀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정말 큰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답변]
이제 작년 10월 산지 쌀 가격이 80kg 기준으로 21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현재 9월 5일자 쌀값은 17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 4만 원 정도 떨어진 것이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을 갈아엎으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답변]
현재 사실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조벼 수확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년 대비 2만 원 이상 뭐 나락 가격으로 40kg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고 이것마저도 사가겠다는 곳이 없어서 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수확기에, 중만생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건데 이때 가격은 얼마나 될지 제대로 다 팔 수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인 것이죠.
예전에는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을 한 가마에 80kg 기준에 20만 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지켜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답변]
우선 농민들이 20만 원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계속 반복돼서 쌀값은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이 쌀값이 떨어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최근 5년 쌀 자급률이 94%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의 쌀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94% 정도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쌀이 남아돈다는 것은 해년마다 41만 톤씩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합쳐지니까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정확히 정부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야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들어질 건데 수입쌀은 계속해서 시장에 방출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쌀값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만 헥타르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은 쌀로 대충 평년으로 봤을 때 1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료용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통계청에서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게 되면은 시장 경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23년산 구곡이 남아돌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3년산 쌀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나 농협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손해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더라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저희도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수입쌀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도 수입쌀은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이제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사용을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쌀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쌀을 계속 시장에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는 풍년, 흉년을 농민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해에 흉년이 될지 모르고 그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량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OECD 평균 식량 자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그렇게 봤을 때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농업에 투자를 하는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는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쌀값이 안정돼서 농민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농업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정학철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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