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벌써 집권 대비?

입력 2024.09.13 (16:22) 수정 2024.09.13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9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mmXtGQI_fBc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정치권에서 때아닌 섀도캐비닛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섀도캐비닛, 그림자 내각이라고도 하는데,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을 대비해서 각료 후보로 조직한 내각을 뜻하는데요. 호준석 대변인,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호준석: 이재명 대표님이 아마 어떤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선 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섭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뜬금없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가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집권과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통해서 파국을 만드는,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선 이후 내각 구성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 얘기는 야당이 숨겨온 본심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현정: 그렇게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당에서 인재위원회가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재위원회에서 당내와 당 안팎의 인재를 두루 폭넓게 인재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을 준비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은 사실은 수권 정상으로서 당연한 준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상시에 미리 이렇게 인재풀을 많이 만들어서 집권을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평상시 관리를 위한 인재풀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명계 좌장으로 여전히 통하나요? 정성호 의원.

▼김현정: 본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송영석: 정성호 의원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향후 인재위의 구성, 인재위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대표께서는 당내·외의 인사들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또 당내·외에 있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섀도 캐비닛'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취>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그것도 과장된 표현입니까?)
예,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송영석: 섀도 캐비닛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장됐다고 했습니다만, 그 표현보다는 일단 발언을 보면, 정성호 의원. 당 내외 인재 영입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이런 얘기했는데, 보통 이건 대선 전에 캠프 구성할 때 하는 일들 아닙니까?

▼호준석: 김 의원님께서 일찍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찍 해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때그때 우리나라처럼, 더더군다나 이렇게 다이내믹한 사회에서는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 지금 윤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는데 지금 이런 일은 과거에 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장관이다. 그러면 연금 문제가 더 현안일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의료 문제가 더 현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인재위원회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인재위원회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4명, 5명, 소수 정예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기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엄령 괴담 같은 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고언을 드리고 싶고요. 김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대표님께서 섀도 캐비닛보다는 여야의정 협의체, 지금 국민들은 이게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평론하고 또 비평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만들고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우려까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런 문제에 빨리 참여하시고, 금투세 같은 거, 당장 퍼펙트스톰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당면한 현안부터 좀 해결하자, 그런 말씀 같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라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간의 의견 차이가, 여당 대표 간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금투세는 저희가 지금 내부 논의 통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인재위원회와 관련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섀도 캐비닛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죠. 그렇게 보도가 일부 나온 것뿐이지, 장관 할 사람들을 구성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전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가 있으면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선거용으로 임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검증이 미흡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인재풀을 넓혀놔서 외연을 좀 확장하는 준비들을 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거 같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런 지적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의 인사를 보면 회전문 인사들은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서오남 내각이라는, 서울대, 50대, 남자 내각. 이런 비판도 있고 최근에는 또 검찰 출신이라든지 또는 친일, 극우 뉴라이트 인사 아니면 장관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서의 인재풀이 적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인 거고. 지금 우리 당에서 인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장관들이라든지 내각을 준비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당에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 외연을 좀 확장시켜서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 수권을 준비하는 그런 정당으로의 체계를 갖추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영석: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발언, 알려진 발언 그 내용 중에 대선 이후라는 표현 때문에 좀 더 그런 오해를 사는 측면이 없지 않아...

▼호준석: 대선 이후 내각 구성에 참여할 인재를 폭넓게 섭외해 달라.

◎송영석: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준석: 했다고 합니다.

◎송영석: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 어제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은데 특별하게 욕심내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걱정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그렇게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 맞습니다.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순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거지.

◎송영석: 걱정될 게 많긴 한데, 억지로 해결할 수 없고 순리에 맞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저희는 좀 거기에 주목해서 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죠. 먼저 김현정 의원님.

▼김현정: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고초도 겪고 아프셨다, 그런 취지에서 연락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워낙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계의 뭐랄까, 연륜이 쌓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주장도 하셨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먹사니즘과도 맥도 같이하고 그래서 의료대란이라든지 경제, 민생, 이런 폭넓은 그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행보들은 저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당에 또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참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게 모두발언처럼 일부로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발언, 지금 야당에서 탄핵 공세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호준석: 순리대로.

◎송영석: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좀 여쭤봤던 건데,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호준석: 이 대표님이 저렇게 이제 국가의 어른들, 또 이제 두 당을 다 오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 이 대표님이 외연을 확장하고 또 중도도 생각하고 먹사니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방향은 좋은데, 그 말씀하신 방향은 좋은데 실제로 민주당이 하는 그 행동과 중점은 오직 탄핵과 특검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거고요. 아마 김종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제 굉장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느끼시는데, 야당이 당정 갈등 때문에 참여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제 진성준 의장께서는 추석 밥상에 중재자 한동훈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효과 노리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가 마뜩잖아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연휴지만 휴일이라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당장 연휴 때 응급실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탄핵, 특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리면, 탄핵과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국정 운영, 그리고 총선 민심을 따르지 않은 국정 운영이 그걸 잘못됐다는 것은 고스란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든지 국무위원들한테 야당과 싸우라고 한다든지, 거부권을 21차례나 행사한다든지 29명의 장관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든지, 개원식에 불참한다든지,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거기에 기인해가지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고 그런 것들을 야당에서는 그런 국민들을 대의해서 그런 지적들을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탄핵과 특검 이와 관련해서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의 권한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남용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정말로 저기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만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엄격한 법치 수사 이런 이미지로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라든지 채 해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부와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해왔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을 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출범을 못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의료계가 참여를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그 신뢰 회복을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주지 않고 있는 데에서 지금 출범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일방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행위를 했던 장 차관들에 대한 문책의 요구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또 조건 없는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그런 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여당 내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의장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그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본질인 것이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추석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지금 다음 주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우리 세 가지 법 특검법하고 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그것도 이제 연기한 것도 다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결심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보안 책임을 갖고 있다는 그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되죠.

◎송영석: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적으셨나요? 좀 반박해 주시죠.

▼호준석: 탄핵이 헌법에 보장되는 것 맞죠? 헌법 65조에 있는데요. 직무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 국가로 봤을 때는 비극인 것이고요. 사실상의 헌정질서 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의 노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도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거부권을 21번 행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사실상 거부권을 강요. 유도가 아니라 강요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 자꾸 말씀하시는데 뉴라이트다. 독도를 넘겨주려고 한다. 자위대가 진주하려고 한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친일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것을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언제 얘기했냐라고 하시는데, 어제였나요? 민주당 의원도 여러 명하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탄핵을 통해서 재집권하겠다. 다시 집권하겠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모면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야의정 협의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석: 그 부분이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어쨌건 이 모든 걸 무릅쓰고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단체들도 일부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협회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고 하니까 다 참여시킨 듯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제안하지 말고. 예컨대 2025년 정원 문제까지도 제안하지 말고 일단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송영석: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호준석: 그러니까 야당은 일단 참여하시자는 얘기죠. 다 앉아서 그것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다 보면 다른 의료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걸 열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단체들도 다 들어오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현정: 지금 팩트인데 의료단체 두 군데에서 약간 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러다가 다시 유보적 입장으로 바꿨잖아요. 이유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서로 틀려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그거를 거부하려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키는 의료계에서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추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어제 했던 그 얘기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도해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호준석: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도 탄핵이 공공연히 언급됐고요. 어제 참여한 민주당 의원만 해도 여러 명입니다.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일부가 우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도 그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니 반대한민국 세력이니 이렇게 야당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준석: 이게 언제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해석이잖아요. 서로 간에...

▼호준석: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김현정: 상황 인식이 이렇게 여야가 틀려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에요

▼호준석: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누가 민주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송영석: 예. 두 분이 이미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야 4당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야 4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탄핵 연대 구성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대통령실이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요즘 보면 야당의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비판 성명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준석: 야 4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를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탈당하시고서 그다음에 바로 조국혁신당 가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지금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진보당은 또 어떻습니까? 진보당도 아까 말씀하신 윤종오. 이분이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이 언제 우리가 추진한다고 했느냐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2중대, 3중대가 앞장서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동참을 하면서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진보당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데 민주당이 사실상 이분들을 원내에 진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이런 데가 탄핵. 이번 추석 밥상의 탄핵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얘기했냐라고만 자꾸 하시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사실상 연대 방식으로 같이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인데요.

▼김현정: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따라서 국정 기지를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개원식에 불참했다든지 야당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잘못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적개심을 갖는 듯한 그런 언행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총리와 장관들도 있잖아요. 저도 대정부 질문하는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원이 질의를 하면 있잖아요. 총리나 장관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까 뉴라이트 얘기했지만, 사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나마 다른 후보들은 에둘러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명백하게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한테 할 말은 좀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지금 대치된 국면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준석: 네. 여당에서도 정부가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하자고 제언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경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탄핵이라는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입법부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왜 국회 개원식 가지 않았는가. 저는 가시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또 그것도 2년 전에는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개원식 참석했을 때 보이콧했습니다. 작년엔 어땠습니까? 노골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 존중이 되지 않는데 한쪽에다가만 책임을 돌리고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아침부터 기차역에 나와서 귀성 인사하던데 국민들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이재명, 벌써 집권 대비?
    • 입력 2024-09-13 16:22:25
    • 수정2024-09-13 17:41:12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mmXtGQI_fBc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정치권에서 때아닌 섀도캐비닛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섀도캐비닛, 그림자 내각이라고도 하는데,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을 대비해서 각료 후보로 조직한 내각을 뜻하는데요. 호준석 대변인,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호준석: 이재명 대표님이 아마 어떤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선 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섭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뜬금없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가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집권과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통해서 파국을 만드는,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선 이후 내각 구성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 얘기는 야당이 숨겨온 본심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현정: 그렇게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당에서 인재위원회가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재위원회에서 당내와 당 안팎의 인재를 두루 폭넓게 인재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을 준비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은 사실은 수권 정상으로서 당연한 준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상시에 미리 이렇게 인재풀을 많이 만들어서 집권을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평상시 관리를 위한 인재풀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명계 좌장으로 여전히 통하나요? 정성호 의원.

▼김현정: 본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송영석: 정성호 의원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향후 인재위의 구성, 인재위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대표께서는 당내·외의 인사들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또 당내·외에 있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섀도 캐비닛'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취>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그것도 과장된 표현입니까?)
예,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송영석: 섀도 캐비닛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장됐다고 했습니다만, 그 표현보다는 일단 발언을 보면, 정성호 의원. 당 내외 인재 영입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이런 얘기했는데, 보통 이건 대선 전에 캠프 구성할 때 하는 일들 아닙니까?

▼호준석: 김 의원님께서 일찍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찍 해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때그때 우리나라처럼, 더더군다나 이렇게 다이내믹한 사회에서는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 지금 윤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는데 지금 이런 일은 과거에 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장관이다. 그러면 연금 문제가 더 현안일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의료 문제가 더 현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인재위원회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인재위원회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4명, 5명, 소수 정예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기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엄령 괴담 같은 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고언을 드리고 싶고요. 김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대표님께서 섀도 캐비닛보다는 여야의정 협의체, 지금 국민들은 이게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평론하고 또 비평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만들고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우려까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런 문제에 빨리 참여하시고, 금투세 같은 거, 당장 퍼펙트스톰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당면한 현안부터 좀 해결하자, 그런 말씀 같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라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간의 의견 차이가, 여당 대표 간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금투세는 저희가 지금 내부 논의 통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인재위원회와 관련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섀도 캐비닛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죠. 그렇게 보도가 일부 나온 것뿐이지, 장관 할 사람들을 구성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전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가 있으면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선거용으로 임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검증이 미흡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인재풀을 넓혀놔서 외연을 좀 확장하는 준비들을 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거 같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런 지적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의 인사를 보면 회전문 인사들은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서오남 내각이라는, 서울대, 50대, 남자 내각. 이런 비판도 있고 최근에는 또 검찰 출신이라든지 또는 친일, 극우 뉴라이트 인사 아니면 장관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서의 인재풀이 적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인 거고. 지금 우리 당에서 인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장관들이라든지 내각을 준비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당에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 외연을 좀 확장시켜서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 수권을 준비하는 그런 정당으로의 체계를 갖추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영석: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발언, 알려진 발언 그 내용 중에 대선 이후라는 표현 때문에 좀 더 그런 오해를 사는 측면이 없지 않아...

▼호준석: 대선 이후 내각 구성에 참여할 인재를 폭넓게 섭외해 달라.

◎송영석: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준석: 했다고 합니다.

◎송영석: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 어제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은데 특별하게 욕심내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걱정되는 건 많지 않습니까?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그렇게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 맞습니다.

<녹취>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순리에 맞게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거지.

◎송영석: 걱정될 게 많긴 한데, 억지로 해결할 수 없고 순리에 맞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저희는 좀 거기에 주목해서 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죠. 먼저 김현정 의원님.

▼김현정: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고초도 겪고 아프셨다, 그런 취지에서 연락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워낙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계의 뭐랄까, 연륜이 쌓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주장도 하셨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먹사니즘과도 맥도 같이하고 그래서 의료대란이라든지 경제, 민생, 이런 폭넓은 그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행보들은 저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당에 또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참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게 모두발언처럼 일부로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발언, 지금 야당에서 탄핵 공세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호준석: 순리대로.

◎송영석: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좀 여쭤봤던 건데,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호준석: 이 대표님이 저렇게 이제 국가의 어른들, 또 이제 두 당을 다 오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 이 대표님이 외연을 확장하고 또 중도도 생각하고 먹사니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방향은 좋은데, 그 말씀하신 방향은 좋은데 실제로 민주당이 하는 그 행동과 중점은 오직 탄핵과 특검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거고요. 아마 김종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제 굉장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느끼시는데, 야당이 당정 갈등 때문에 참여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제 진성준 의장께서는 추석 밥상에 중재자 한동훈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효과 노리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가 마뜩잖아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연휴지만 휴일이라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당장 연휴 때 응급실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탄핵, 특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리면, 탄핵과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국정 운영, 그리고 총선 민심을 따르지 않은 국정 운영이 그걸 잘못됐다는 것은 고스란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든지 국무위원들한테 야당과 싸우라고 한다든지, 거부권을 21차례나 행사한다든지 29명의 장관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든지, 개원식에 불참한다든지,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거기에 기인해가지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고 그런 것들을 야당에서는 그런 국민들을 대의해서 그런 지적들을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탄핵과 특검 이와 관련해서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의 권한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남용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정말로 저기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만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엄격한 법치 수사 이런 이미지로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라든지 채 해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부와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해왔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을 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출범을 못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의료계가 참여를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그 신뢰 회복을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주지 않고 있는 데에서 지금 출범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일방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행위를 했던 장 차관들에 대한 문책의 요구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또 조건 없는 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그런 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여당 내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의장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그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본질인 것이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추석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지금 다음 주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우리 세 가지 법 특검법하고 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그것도 이제 연기한 것도 다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결심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보안 책임을 갖고 있다는 그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되죠.

◎송영석: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적으셨나요? 좀 반박해 주시죠.

▼호준석: 탄핵이 헌법에 보장되는 것 맞죠? 헌법 65조에 있는데요. 직무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 국가로 봤을 때는 비극인 것이고요. 사실상의 헌정질서 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의 노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도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거부권을 21번 행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사실상 거부권을 강요. 유도가 아니라 강요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 자꾸 말씀하시는데 뉴라이트다. 독도를 넘겨주려고 한다. 자위대가 진주하려고 한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친일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것을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언제 얘기했냐라고 하시는데, 어제였나요? 민주당 의원도 여러 명하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탄핵을 통해서 재집권하겠다. 다시 집권하겠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모면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야의정 협의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석: 그 부분이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어쨌건 이 모든 걸 무릅쓰고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단체들도 일부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협회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고 하니까 다 참여시킨 듯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제안하지 말고. 예컨대 2025년 정원 문제까지도 제안하지 말고 일단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송영석: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호준석: 그러니까 야당은 일단 참여하시자는 얘기죠. 다 앉아서 그것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다 보면 다른 의료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걸 열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단체들도 다 들어오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현정: 지금 팩트인데 의료단체 두 군데에서 약간 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러다가 다시 유보적 입장으로 바꿨잖아요. 이유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서로 틀려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그거를 거부하려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키는 의료계에서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추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어제 했던 그 얘기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도해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호준석: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도 탄핵이 공공연히 언급됐고요. 어제 참여한 민주당 의원만 해도 여러 명입니다.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일부가 우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도 그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니 반대한민국 세력이니 이렇게 야당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준석: 이게 언제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해석이잖아요. 서로 간에...

▼호준석: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김현정: 상황 인식이 이렇게 여야가 틀려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에요

▼호준석: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누가 민주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송영석: 예. 두 분이 이미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야 4당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야 4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탄핵 연대 구성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대통령실이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요즘 보면 야당의 공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비판 성명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준석: 야 4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를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탈당하시고서 그다음에 바로 조국혁신당 가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지금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진보당은 또 어떻습니까? 진보당도 아까 말씀하신 윤종오. 이분이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이 언제 우리가 추진한다고 했느냐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2중대, 3중대가 앞장서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동참을 하면서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진보당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데 민주당이 사실상 이분들을 원내에 진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이런 데가 탄핵. 이번 추석 밥상의 탄핵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얘기했냐라고만 자꾸 하시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송영석: 사실상 연대 방식으로 같이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인데요.

▼김현정: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따라서 국정 기지를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개원식에 불참했다든지 야당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잘못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적개심을 갖는 듯한 그런 언행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총리와 장관들도 있잖아요. 저도 대정부 질문하는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원이 질의를 하면 있잖아요. 총리나 장관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까 뉴라이트 얘기했지만, 사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나마 다른 후보들은 에둘러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명백하게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대통령한테 할 말은 좀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지금 대치된 국면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준석: 네. 여당에서도 정부가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하자고 제언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경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탄핵이라는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입법부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왜 국회 개원식 가지 않았는가. 저는 가시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또 그것도 2년 전에는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개원식 참석했을 때 보이콧했습니다. 작년엔 어땠습니까? 노골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 존중이 되지 않는데 한쪽에다가만 책임을 돌리고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아침부터 기차역에 나와서 귀성 인사하던데 국민들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