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위해 거짓 진단서 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영 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거짓 진단서를 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 및 위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1월 초,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에 허위 내용을 쓴 뒤 경인 지방병무청에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