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석 민심·의정 갈등·특검법·검사 탄핵 추진’…의견은?”

입력 2024.09.19 (09:30) 수정 2024.09.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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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석 민심·의정 갈등·특검법·검사 탄핵 추진’…의견은?”


▷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추석 밥상 민심을 어떻게들 들었는지 또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또 본회의 열리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우선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 박성준 : 19일까지 대정부 질문 이어져서 주말 내내 지역민들 만나서 인사 다녔습니다.
 
▷ 고성국 : 그러셨군요, 서울 지역구니까 중구·성동을.
 
▶ 박성준 : 저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큰 시장이 금남시장이 있고요. 또 저희는 신당동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들 다니면서 인사 나누고 추석 민심 들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럼 민심 좀 전해주세요.
 
▶ 박성준 : 민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 하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는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인 것 같아요.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 만나보면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추석 민심은 경제적인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을 반드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이 들으신 민심 이제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연휴 끝난 후 시작되는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화폐법 이거를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처리하십니까?
 
▶ 박성준 : 오늘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9일에 대정부 질문 끝나면서 저희들이 민주당은 원래 지난 12일에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좀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주면서 특히 의료대란 문제라든가 지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좀 해서 오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오늘 19일에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할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다. 원래 본회의는 26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라고 하면서 본회의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 박성준 : 네, 뭐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고 필리버스터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고요. 그런데 이 3가지 법안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것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화폐가 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의 전주라고 할 수 있는 손모 씨도 유죄가 확정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게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 채해병특검법은 결국은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건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하게 또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19일에 처리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던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하신 도이치모터스의 전주 손모 씨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은 아직 아닌데 어쨌든 2심 유죄가 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혐의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박성준 :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대 대통령도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게 특검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고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그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이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처리를 하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 박성준 : 필버가 되면 저희가 180명으로 하루마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9일이니까 20, 21, 22일까지 3가지 법안이 된다고 하면 일요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고성국 : 그 경우에 이제 이거는 특히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대통령 가족과 관계된 거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성준 :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9월 말이나 이때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럼 재의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의결에서 표결될 가능성.
 
▶ 박성준 : 이제 표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민심의 축적,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석 민심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지난 총선이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통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하거라든가 김건희특검법과 관련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관련된 국민의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달라고 국민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석 민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어떤 축적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특검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할 거라고 봅니다. 또 11월이든 12월이든... 
 
▷ 고성국 : 그러세요? 그 과정에서 민심의 분노는 점점 쌓여져 갈 것이다? 
 
▶ 박성준 : 민심의 분노라기보다는 민심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특검법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국민의 한 70% 가까운 국민들이 김건희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 고성국 : 지역사랑화폐법이요. 그거는 지금 25만 원 지원법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박성준 : 25만 원은 전 국민으로 지원하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선별적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25만원지원법 같은 경우는 전 국민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그걸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거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야말로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저희 지역이 중구 아닙니까? 중구 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
 
▷ 고성국 : 그런데 그 25만 원 지원법을 지역화폐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드리자 이 주장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이게 연동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 박성준 : 연동이 되는 문제고 같은 어떤 일맥상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 박성준 :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역에 특화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 고성국 : 그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 박성준 :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추석 연휴라든가 지금 하반기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25만 원 관련된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다시 또 지역에 맞게 선순환 구조로 경제에 맞게 좀 국민의힘도 안을 낸다고 하면 좀 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같이 그것을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 고성국 : 지금 말씀 끝에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거 어쨌든 민생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위의장 양당에서 주도해서.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성준 : 지금 정책위장들이 지금 일단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전환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민생과 관련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대란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와 여당이 발맞춤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이라든가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서로 조율한 끝에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야의정협의체도 사실 난맥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여야협의체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렇다고 하면 서로 안을 내서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탄력을 받는 것이지 먼저 정부여당이 이것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그은 상태에서 이것을 접근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정부여당이 좀 조율을 한 가운데서 서로 좀 더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고성국 : 비록 입장 차이가 커도 일단 만나서 얘기하면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진전이 될 수 있는데. 
 
▶ 박성준 : 그리고 저는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여당이 무조건 야당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맞다,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부여당은 이런 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여당은 어떤 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성국 : 워낙 의료 사태가 좀 위중하고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성준 :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의료단체 아니겠습니까? 의사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쟁점으로 삼는 것이 25년의 의대 정원 문제하고 26년의 의대 정원의 유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추경호 대표라든가 대통령실 입장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여당의 하나의 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정부여당도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 고성국 : 안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만 만날 게 아니라 정부하고 우선 조율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성준 : 한동훈 대표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인 추경호 대표도 좀 제대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추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 여야 협상의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자꾸 딴 소리가 나옵니까? 
 
▶ 박성준 : 다른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안이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 조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하면 당내 조율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던지기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여당 아닙니까. 책임지는 당의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료개혁, 또 의료사태의 조속한 마무리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 박성준 : 갖고 있죠. 
 
▷ 고성국 :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만나면서도 종교계가 좀 나서달라 이런 주문도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어떤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해결을 하고 그것을 정책 대안을 만들고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건데 지금 여야의 구조라는 것이 갈등 구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치 국면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의 문제,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계가 나와서 하나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었고 종교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서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잘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조금 다른 현안 중에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전 정권 탄압대책특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족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보도가 되기로는.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 박성준 : 여러 안 중에 서로 토의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봤을 때 한 7년 전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전주지검에서 쭉 관리를 해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 7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검사들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사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성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토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 고성국 : 그러면 수사검사 탄핵은 아직 당론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 박성준 : 당론으로 한다든가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 고성국 : 그런 여러 의견 중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
 
▶ 박성준 : 의견 중에 한 분이 누군가가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사를 정당한 수사가 아닌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여러 사건의, 적어도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다 예상하거든요. 위증교사 사건하고 선거법 사건이요. 그리고 전망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여기 1심이기는 하나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상당한 충격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올 거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균열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건 바람이겠죠.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반 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치라든가 외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정권이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2년 반 동안 그것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정당한 수사였느냐. 또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 사건 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의 검찰독재위원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민심의 도도한 물결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에 대한 어떤 수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의 반영이고 재판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는 일정한 특정 세력들에 의한 자기들의 어떤 바람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한참 치열하게 여야가 공방을 하다가도 추석 연휴같이 이번에 한 5일 정도면 꽤 긴 연휴인데요. 연휴를 거치면서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나오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나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가죠, 2박 4일. 원전 수주가 직접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좀 심기일전하면 어떨까, 대통령도 정치권도. 이런 바람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자고 한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 박성준 : 고 박사님도 정치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중이 싫어하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가가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분열 그다음에 극단 그다음에 무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갈라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념을 강조하면서 극단주의자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체코를 방문하는데 이번에 추석 민심의 가장 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유능한 정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 삶의 질의 개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삶의 질의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내치는 사실 좀 관심이 없는 거고 오히려 외치를 통해서 바깥으로 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치를 통해서 좀 심기일전.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포용 정치라든가 통합의 정치라든가 연합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대통령이 심기일전하고 국정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성국 : 총선 민심에서 표출된 국정 기조의 전환,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네요.
 
▶ 박성준 : 민심의 축적의 발현이 총선이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추석 민심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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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추석 민심·의정 갈등·특검법·검사 탄핵 추진’…의견은?”
    • 입력 2024-09-19 09:30:04
    • 수정2024-09-19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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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추석 밥상 민심을 어떻게들 들었는지 또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또 본회의 열리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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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 저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큰 시장이 금남시장이 있고요. 또 저희는 신당동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들 다니면서 인사 나누고 추석 민심 들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럼 민심 좀 전해주세요.
 
▶ 박성준 : 민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 하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는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인 것 같아요.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 만나보면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추석 민심은 경제적인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을 반드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이 들으신 민심 이제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연휴 끝난 후 시작되는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화폐법 이거를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처리하십니까?
 
▶ 박성준 : 오늘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9일에 대정부 질문 끝나면서 저희들이 민주당은 원래 지난 12일에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좀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주면서 특히 의료대란 문제라든가 지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좀 해서 오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오늘 19일에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처리할 입장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다. 원래 본회의는 26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라고 하면서 본회의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 박성준 : 네, 뭐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고 필리버스터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고요. 그런데 이 3가지 법안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것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화폐가 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의 전주라고 할 수 있는 손모 씨도 유죄가 확정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게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 채해병특검법은 결국은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건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하게 또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19일에 처리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던 겁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하신 도이치모터스의 전주 손모 씨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은 아직 아닌데 어쨌든 2심 유죄가 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혐의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박성준 :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대 대통령도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게 특검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가족들의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고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그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이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처리를 하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 박성준 : 필버가 되면 저희가 180명으로 하루마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9일이니까 20, 21, 22일까지 3가지 법안이 된다고 하면 일요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고성국 : 그 경우에 이제 이거는 특히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대통령 가족과 관계된 거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성준 :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9월 말이나 이때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럼 재의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의결에서 표결될 가능성.
 
▶ 박성준 : 이제 표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민심의 축적,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석 민심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지난 총선이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통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하거라든가 김건희특검법과 관련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관련된 국민의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달라고 국민이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석 민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어떤 축적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특검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할 거라고 봅니다. 또 11월이든 12월이든... 
 
▷ 고성국 : 그러세요? 그 과정에서 민심의 분노는 점점 쌓여져 갈 것이다? 
 
▶ 박성준 : 민심의 분노라기보다는 민심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특검법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국민의 한 70% 가까운 국민들이 김건희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 고성국 : 지역사랑화폐법이요. 그거는 지금 25만 원 지원법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박성준 : 25만 원은 전 국민으로 지원하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선별적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25만원지원법 같은 경우는 전 국민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그걸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거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야말로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저희 지역이 중구 아닙니까? 중구 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
 
▷ 고성국 : 그런데 그 25만 원 지원법을 지역화폐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드리자 이 주장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이게 연동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 박성준 : 연동이 되는 문제고 같은 어떤 일맥상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 박성준 :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역에 특화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 고성국 : 그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 박성준 :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추석 연휴라든가 지금 하반기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25만 원 관련된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다시 또 지역에 맞게 선순환 구조로 경제에 맞게 좀 국민의힘도 안을 낸다고 하면 좀 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같이 그것을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 고성국 : 지금 말씀 끝에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거 어쨌든 민생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위의장 양당에서 주도해서.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성준 : 지금 정책위장들이 지금 일단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전환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민생과 관련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대란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와 여당이 발맞춤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이라든가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서로 조율한 끝에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야의정협의체도 사실 난맥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과 관련된 여야협의체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렇다고 하면 서로 안을 내서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탄력을 받는 것이지 먼저 정부여당이 이것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그은 상태에서 이것을 접근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정부여당이 좀 조율을 한 가운데서 서로 좀 더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고성국 : 비록 입장 차이가 커도 일단 만나서 얘기하면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진전이 될 수 있는데. 
 
▶ 박성준 : 그리고 저는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여당이 무조건 야당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맞다,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부여당은 이런 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여당은 어떤 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성국 : 워낙 의료 사태가 좀 위중하고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성준 :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의료단체 아니겠습니까? 의사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쟁점으로 삼는 것이 25년의 의대 정원 문제하고 26년의 의대 정원의 유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추경호 대표라든가 대통령실 입장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여당의 하나의 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정부여당도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 고성국 : 안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만 만날 게 아니라 정부하고 우선 조율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성준 : 한동훈 대표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인 추경호 대표도 좀 제대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추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 여야 협상의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자꾸 딴 소리가 나옵니까? 
 
▶ 박성준 : 다른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안이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 조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 하면 당내 조율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라든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던지기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여당 아닙니까. 책임지는 당의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료개혁, 또 의료사태의 조속한 마무리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 박성준 : 갖고 있죠. 
 
▷ 고성국 :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만나면서도 종교계가 좀 나서달라 이런 주문도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박성준 :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어떤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해결을 하고 그것을 정책 대안을 만들고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건데 지금 여야의 구조라는 것이 갈등 구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치 국면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의 문제,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계가 나와서 하나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었고 종교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서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잘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조금 다른 현안 중에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전 정권 탄압대책특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족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보도가 되기로는.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 박성준 : 여러 안 중에 서로 토의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봤을 때 한 7년 전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전주지검에서 쭉 관리를 해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 7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검사들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사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성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토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 고성국 : 그러면 수사검사 탄핵은 아직 당론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 박성준 : 당론으로 한다든가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 고성국 : 그런 여러 의견 중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
 
▶ 박성준 : 의견 중에 한 분이 누군가가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사를 정당한 수사가 아닌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여러 사건의, 적어도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다 예상하거든요. 위증교사 사건하고 선거법 사건이요. 그리고 전망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여기 1심이기는 하나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상당한 충격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올 거다.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균열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건 바람이겠죠.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반 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치라든가 외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정권이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2년 반 동안 그것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정당한 수사였느냐. 또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 사건 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의 검찰독재위원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민심의 도도한 물결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에 대한 어떤 수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의 반영이고 재판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는 일정한 특정 세력들에 의한 자기들의 어떤 바람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한참 치열하게 여야가 공방을 하다가도 추석 연휴같이 이번에 한 5일 정도면 꽤 긴 연휴인데요. 연휴를 거치면서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나오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나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가죠, 2박 4일. 원전 수주가 직접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좀 심기일전하면 어떨까, 대통령도 정치권도. 이런 바람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자고 한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 박성준 : 고 박사님도 정치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대중이 싫어하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가가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분열 그다음에 극단 그다음에 무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갈라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념을 강조하면서 극단주의자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체코를 방문하는데 이번에 추석 민심의 가장 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유능한 정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 삶의 질의 개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삶의 질의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내치는 사실 좀 관심이 없는 거고 오히려 외치를 통해서 바깥으로 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치를 통해서 좀 심기일전.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포용 정치라든가 통합의 정치라든가 연합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대통령이 심기일전하고 국정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성국 : 총선 민심에서 표출된 국정 기조의 전환,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네요.
 
▶ 박성준 : 민심의 축적의 발현이 총선이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추석 민심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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