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추석 민심·특검법·의정 협의체·지지율 하락’…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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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추석 민심·특검법·의정 협의체·지지율 하락’…견해는?”

▷ 고성국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배준영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입니다. 그 지역 민심 좀 전해주실래요? 추석 민심이요.
 
▶ 배준영 : 올여름이 굉장히 좀 덥죠.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는 데다가 물가지수는 안정돼 있지만 체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좀 이제 제발 그만 싸우고 민생에 신경 써 달라 이런 요청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매번 뉴스에 특검, 탄핵 얘기만 나오니까 지긋지긋하다, 이제 국민 생각 좀 해달라 이런 회초리를 좀 맞고 왔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당장 오늘 국회에 가면 또 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배준영 :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난달 28일에 민생법안 여야 합의로 28개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오늘 또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연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는 잘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벌여서 저희가 뭐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고성국 : 국회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보통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 배준영 :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DJ가 노력해서 정말 피땀으로 만든 결과물인데요. 그걸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손들고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다 보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손상되기가 좀 이제 겁날 겁니다, 아마.
 
▷ 고성국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서 아예 보이콧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 배준영 : 네, 그래서 오늘 3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정말 다 옳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국정을 훼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하게 막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방법적으로 그거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알릴지 아니면 보이콧해서 저희 결연한 자세를 보일지 아니면 그 중간의 단계를 택할지 이런 것은 좀 더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 고성국 : 오늘 본회의는 2시에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 전에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필리버스터로 갈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이군요.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우리 배준영 의원님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세 법은 모두가 다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왜 그렇습니까?
 
▶ 배준영 :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지금 8개 정도 이슈에 대해서 특검법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5개 이슈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집착하듯 집요하듯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5월 31일 임기 첫날이죠. 5월, 6월, 7월, 8월 9월 매월 그렇게 해왔던 게 정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해병대원특검법은요? 
 
▶ 배준영 : 해병대특검법 역시 6번의 특검법이 발의됐는데 재의요구된 특검법이 21대 때, 22대 때 역시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저희가 상설특검법이 있어서 민주당이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채상병특검법은 겉보기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 뽑으니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데 1명은 민주당이 고르고 1명은 비교섭단체,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1명을,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3일 내로 선택을 안 하면 연장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낫다라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 고성국 : 그래서 반대하시는군요. 
 
▶ 배준영 : 네, 네. 그리고 특검법은 공소 취소 권한도 주어졌는데 이거는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상병특검법을 들여다보면서 채 상병의 어떤 사고의 원인 규명 그리고 명예를 살리는 건 그걸 원치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말이죠. 공수처가 그걸 1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다 하고 다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수처가 혹시 결과를 못 내놓은 게 아니라 공수처가 민주당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막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놔봐야 이제 별거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특검법을 말하자면 통과시키고 발족시키는 데 방해가 될까 봐 혹시 공수처에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는 거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사랑화폐법이잖아요. 그거는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 배준영 : 지역사랑 상품권은 3가지 워딩 다 아름답습니다. 지역도 아름답고요. 사랑도 아름답고 상품권도 아름다운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차 2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아주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디테일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서 그렇거든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고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같이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게 하거나. 그리고 사용하는 국민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걸 소상공인 모두에게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분의 1은 받지 못해요. 결국은 유감스럽게도 이름은 사랑 상품권인데 결과적으로는 차별 상품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졸속 처리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한 21조 원 정도 되고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인데 전국 단위라면 뭐 수십, 수백조 원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법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하는 데 소위원회에서는 10분, 15분 이 정도 걸리고요. 전체 회의에서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그냥 다수결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을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수결로 손을 들어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고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다뤄보고 임대차 2법 같은 그런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자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오늘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허무한 본회의를 뭐 하러 여느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저지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반대하고 저지하겠다. 그 저지가 안 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다라고 세 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휴에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성과는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준영 : 여야의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 원내대표, 정부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보의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갑게 얼어버린 의료계의 마음을 아직 저희가 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야의정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사단체가 들어와야만 본인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소극적인 입장인데 여야정 같이 협력을 해서 뜻을 모으면 의사분들이 들어오는 데 좀 더 부담이 적고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추석에 좀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병의원들이 다행히 한 2배 정도 작년 추석에 비해서 오픈을 하고 또 경증 환자도 한 40% 정도 응급실에 덜 오시고 그래서 우려하던 의료대란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의료계에 계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계가 여러 기구와 단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사태의 핵심에 해당되는 게 전공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의가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 SNS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배준영 : 그거는 이제 만나기 전에는 서로 전제 없이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해야지 사실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단체에서는 2025년도 의대 학생 수도 동결을 해야 된다,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수시 접수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리스크도 다 짊어질 테니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공의 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 의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의 경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저도 이제 협상 파트너로 민주당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우리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저쪽 원내대표도 하자 그래서 막상 만나니까 여야정에는 대통령이 꼭 포함이 돼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전제조건을 또 내밀어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야정인데 대통령이 거기 상설 멤버로 참석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아하고요. 이번에도 여야의정 같은 경우도 같이 시작하자라는 뜻을 모은 것처럼 하다가 저희가 의료에 관련돼서 응급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같이할 것처럼 하다가 의사가 꼭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경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정말 점점 국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히려 더 힘을 보태지 않는가, 그 입장이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간호법도 같이하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의를 안 열어줘서 저희가 진땀을 뺐는데 결국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회의 열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쟁도 중요하고 정권 탈환도 중요하고 무슨 심리적인 정권 교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국민을 바라보고 좀 해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속도가 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하는 수사검사도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 조금 전에 제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한테 그거 질문드렸더니 당론은 아니고 대책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정말 좀 우리나라의 끊어야 될 고리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사실이 구체화되고 그러면 그런 전철을 밟을까 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들 생생히 기억하는데 당선된 다음 날 나오셔서 적폐청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적폐청산한다는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도 3월에 구속 기소되고 그전에 2017년도 10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되니까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만 억울하게 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역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하고 소추하는 건 정당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한 건 터치하면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원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역이 생겨서 그것을 특별히 정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 탄핵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검사 탄핵을 해서 이정섭 검사라든지 뭐 안동완 검사라든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탄핵을 해봐야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하고. 단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최근에 이제 여야가 서로 국회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10월 16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도 좀 신경을 은근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체장 4군데인데 그중에 지금 배준영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강화군수 선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배준영 : 저희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두 차례 경선을 했고 최고위의 결심을 최종 결의를 통해서 박용철 후보라고 전직 시의원님을 선택했습니다. 군의원 3번을 하고 인천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과 이제 레이스를 10월 16일까지 펼치는데요. 강화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총선 때 제가 65%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또 이제 보수 민심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요. 여기는 야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에서 단일화 논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배준영 : 네, 뭐 그래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두고 조국 대표가 무슨 민주당 후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 제안을 한 것도 결국은 호남 재보궐선거 주도권 쥐기 위한 전략적인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고성국 : 호남의 영광군수하고 곡성군수 선거를 염두에 둔 얘기다.
 
▶ 배준영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우리 당 후보에 견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 지형이 그렇고요. 우리 당 윤일현 후보는 금정구의회 의장까지 지내시고 부산 시의원 해서 지역 속속들이 알고 지방자치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아마 구청장 하시면 잘하실 텐데요. 그래서 금정구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히려 호남의 곡성군수, 영광군수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게 더 관심이다? 
 
▶ 배준영 :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호남에 깃발을 꽂고 그러면 민주당이 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중요한 재판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게 좀 영향이 있어서 아마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