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대선 앞두고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연방정부 회계 연도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18일 저녁,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6개월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211명의 민주당 의원 중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중 14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특히 신규 유권자가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연계되면서 표결 전부터 부결이 예상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재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불법이고 비시민권자의 투표 적발 사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표 자격과 연계된 예산안 승인에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는 임시 예산안 처리 여부 및 기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선 뒤 다른 법안까지 연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정식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6개월이 아닌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 반면 극우 강경파는 연말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통합적 방식의 예산 처리에 반대하며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더 선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9월 말 종료되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는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가 됩니다.

다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셧다운은 피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간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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