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업무 2주 만에 ‘무단이탈’…월급 불만 추정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숙소 이탈 후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한 2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갔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나갔지만 전원을 꺼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측은 사흘 뒤인 지난 18일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탈 신고 뒤 '불법체류자'로…필리핀 대사관에 상황 공유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고용변동 신고'(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강제출국 되며. 강제출국에 불응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이번에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필리핀 대사관에 공유하고, 남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사관 측에 추가 교육·안내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보내 성실한 근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한문에는 "시범 사업 기간 중 이탈해 불법체류 상태가 될 경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당당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적 제재, 강제 출국, 최대 10년간 한국 입국금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첫 급여부터 '체불'…이달까지 실수령 147만 원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2일까지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개별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1인당 약 95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지 못해 8월 30일과 9월 6일에 분할 지급받았습니다.

이번달 급여일인 지난 20일엔 1인당 교육수당 106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아직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교육수당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두 201만 1,440원이며, 이 가운데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47만 1,740원이 지급됐습니다.

■ 정부 "월급 불만 추정"…'주급제' 전환 추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탈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평소 가사관리사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다른 E-9 근로자들보다 급여가 적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제조업에 비하면 근로 시간이 적고 월 40만 원가량의 숙소비가 공제돼 실수령액 차이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또, "이들이 7개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데, 이후에 100% 갱신된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일(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2명, 가사관리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최저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