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검사탄핵 강행…여, “방탄 탄핵”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선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두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대상입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면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지방에 근무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게 청문회 개최 사유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4명을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시점과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이냐 검찰압박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